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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책사업 참여 교원 인센티브 강화’공약 철회하라!

작성자: 황유진

조회: 3099 등록일: 2022-07-22

첨부파일:

[성명서] 승진 및 전보 가산점 부여에 대한 경기교사노조 입장.hwp(123.5KB)Download: 6

[성명서]‘정책사업 참여 교원 인센티브 강화’공약 철회하라!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510.20pt;height:66.16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bfbfbf 2.83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bfbfbf 2.83pt;border-right:none;" valign="middle"> - 승진과 전보 가산점은 교직 내 갈등과 분열을 조장 -- 가산점 방식으로 현장 공약 성공할 수 없어 -- 미래교육에 적합한 정책은 교육 공동체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통해서만 가능 - </td></tr></tbody></table>   <o:p></o:p>  민선5기 경기도교육감(임태희)직 인수위원회가 공약 추진 과제로 ‘정책사업 참여 교원 인센티브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약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연구학교 근무, 정책공모제 운영, 교사연구회 참여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즉, 이들에게 승진 및 전보에 가산점 부여, 연수 대상자 선정 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래학교 운영’ 참여 교원에게도 승진 및 전보 가산점 부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o:p></o:p>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각종 연구학교 지정으로 학교가 해야 할 본연의 교육과정과 교육활동보다는 연구학교의 성과를 위해 전시성 사업과 실적 위주의 활동이 문제되어 왔다. 특히 승진과 전보 시 부여되던 가산점은 학교 구성원들간의 갈등과 분열 등을 일으키는 등의 폐해가 심각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연구학교 지정과 승진 및 전보 가산점이 점점 축소 및 폐지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공약 이행을 위해 승진과 전보를 위해 가산점이라는 미끼로 또 다시 학교 현장을 갈등과 분열로 내몰고 있어 당혹감을 넘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o:p></o:p>  미래학교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선거 과정 중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매년 시기별로 책정된 수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학급당 학생 수도 더 줄일 수 있으며, 초빙교사도 폭넓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혁신학교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공약과제인 미래학교로 선정된 경우에도 교사증원 배치 및 운영비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일반학교와 차별이라고 했으면서, 미래학교의 교사 증원 및 예산지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스스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혁신학교는 비판하더니 혁신학교를 미래학교로 이름만 바꿨을 뿐 혁신학교 폐해 뿐 아니라 가산점 부여의 폐해까지 더하고 있다. 미래학교는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제시해야지 과거의 폐해를 이름만 바꿔 답습하는데 미래학교인지 묻고 싶다.   <o:p></o:p>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그 동안 학교 안에서 승진 가산점은 교사들간의 갈등과 분열, 학교 민주주의 훼손과 함께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빚어냈으며,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가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o:p></o:p>  진정으로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자 한다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안들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사들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집단 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대한 신뢰와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소통은 존중에서 기반한다.   <o:p></o:p>  자율과 협력에 기반한 학교민주주의가 정착되고, 학교가 본연의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공교육 정상화이고 학교 지원임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잊지 않았으면 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정책사업 참여 교원 인센티브 강화’ 공약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o:p></o:p>   <o:p></o:p>2022. 7. 21.경기교사노동조합<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2086"></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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