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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한다!

작성자: 임세봉

조회: 1989 등록일: 2023-02-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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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한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772349466709.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  경기도교육청은(교육감 임태희) ‘늘봄학교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공문에 따르면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따른 신규업무 발생, 단위학교 업무분장 이후 늘봄학교 담당자 지정의 어려움을 들어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여 늘봄업무 담당자의 수업시수를 줄여주거나, 기간제 교사에게 늘봄학교 업무지원을 맡기라고 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는(위원장 송수연)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땜질식 처방과 준비와 계획도 미흡한 상태에서 시범운영을 추진하여 교육을 혼란에 빠뜨리는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교사는 일반직군보다 자격요건과 양성과정이 엄격하다. 그 이유는 교육전문가로 학생을 교육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직군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직군을 교육에 집중하게 하여 학교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일 것인데, 지금 도교육청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업무 처리에 교사를 동원하는 사회적 경제적 비효율과 교육 인력에게 행정업무를 부담시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교사들의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학교는 교육 뿐 아니라 복지, 돌봄, 건강관리, 문화활동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 학교에서 처리하는 행정 업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학교는 마지막 물한방을 남기고 있는 "넘치기 직전의 컵"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교육이외의 업무들로 허덕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 민선5기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자율”을 강조하며 교육청이 업무를 처리하기보다 학교로 업무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교사들이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게 하고, 교육과 학생 지도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 국민의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늘봄학교 또한 마찬가지이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운영을 위해 5개 시범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약 600억원을 지원하고, 방과 후 전담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시범교육청을 포함한 17개 교육청에 지방공무원 120여 명을 배치하여 단위학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현장에서 이 지원은 전혀 체감할 수 없는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심지어 업무지원을 위해 채용하라는 정원외 기간제 교사 채용도 결국 학교의 업무로 떠넘겨 늘봄시범교는 시작부터 “채용업무”를 추가하게 되었다.  게다가, 경기도는 초등기간제교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은 교육청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시범교 기간제 교사 채용이전에도 경기도내 초등학교들은 일반 기간제교사 채용도 어려워, 기간제교사에게 좋은 학년 좋은 업무를 양보하며 기간제교사를 모셔오는 실정이고 그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는 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자격을 만70세까지로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정원외 기간제교사 채용을 내놓았다는 것은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현실을 외면하는 교육청의 무능, 올해만 넘기고 보자는 땜질식 행정 태도, 늘봄으로 인해 학교 갈등이 발생하자 가장 순종적 성향의 교사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편히 가보려는 관료들의 영악함이 모인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경기교사노조가 무엇보다 분노하는 점은 시범운영교에서 교사가 업무를 맡게 되면 결국 교사가 교육을 뒤로하고 행정업무에 동원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청의 행태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하다못해 지금은 기간제교사라도 지원을 하지만 사업이 확대된다면 사업이 종료될때까지 1300여개의 모든 초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를 배치할 것인가? 이것이 가능한일인가? 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라는 중요한 국가정책을 아무런 고민없이 진행하고 있다. 매년 교사에게 적극행정을 강조하면 연수를 진행한 경기도교육청은 반성해야 한다.  어느 직종이 자신의 일을 잘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였던가? 교사들은 간절히 원한다. 학생들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교육에 집중하고자하는 교사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갉아 먹는 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정책기조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교사가 교육말고 행정업무에 치중해야 하는 현실은 교육계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교사의 역량과 시간을 제한적이며 이를 행정업무에 치중하게 한다면, 결국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며, 학생들의 학습 효과와 학교 내부 분위기, 교육체계의 효율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행정 업무에서 해방되어 교육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제도와 체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과 학생 지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경기도교육청은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채용, 부장보직, 늘봄수당 등의 인센티브 등 교사에게 늘봄 업무에 동원하는 파행 운영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2. 경기도교육청은 늘봄 예산을 교육지원청 늘봄센터에 배정하고 학교에 업무 부담없이 지원센터에서 업무 전담하라!3. 늘봄전담센터에서 늘봄인력 채용 관리하여 인력관리도 전담하라!4. 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의 파행운영을 막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기구 및 경기교사노조와의 협의체를 운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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