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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기도교육청의 인사 파행에 대한 경기교사노조의 입장

작성자: ggtu

조회: 1925 등록일: 2023-02-21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나눔스퀘어 네오 ExtraBold;font-family:나눔스퀘어 네오 ExtraBold;mso-ascii-font-family:나눔스퀘어 네오 Extra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성명서<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나눔스퀘어 네오 ExtraBold;font-family:나눔스퀘어 네오 ExtraBold;mso-ascii-font-family:나눔스퀘어 네오 Extra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 경기도교육청의 인사 파행에 대한 경기교사노조의 입장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476.24pt;height:79.81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bfbfbf 2.83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bfbfbf 2.83pt;border-right:none;" valign="middle">원칙없는 인사 배정 철회하고 투명한 인사 시행하라<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나눔스퀘어 네오 ExtraBold;font-family:나눔스퀘어 네오 ExtraBold;mso-ascii-font-family:나눔스퀘어 네오 Extra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8.0pt;">!<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나눔스퀘어 네오 ExtraBold;font-family:나눔스퀘어 네오 ExtraBold;mso-ascii-font-family:나눔스퀘어 네오 Extra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2.0pt;">- 매해 반복되는 경기도교육청의 파행인사 인사담당 총책임자는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나눔스퀘어 네오 ExtraBold;font-family:나눔스퀘어 네오 ExtraBold;mso-ascii-font-family:나눔스퀘어 네오 Extra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2.0pt;">- 경기도교육청 질서 파괴하고 자율 무력화하는 불공정 인사 조치 시정해야 </td></tr></tbody></table>   <o:p></o:p> 2월 초 발표된 경기도교육청 인사에서 인사관리세부기준을 무시한 “무원칙 파행 인사”가 발생하였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이 교육공무원인사관리 세부원칙 기준의 순위를 무시하고 교육공무원인사관리 세부원칙(유,초등)기준에 의하면 2순위인 교사를 가장 끝 순위로 임의 배정하였고, 해당 교사 본인의 여러 차례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인사조치를 강행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o:p></o:p>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유치원, 초등)에 따르면 교사의 시·군간 전보의 배정은 1. 시․군간 일반전보자(갑만기 포함), 2.특만기 전보자, 3.타시․도 전입자 4. 신규 순이다. 또한, 문제가 된 의정부지역교육청의 교육공무원인사관리 세부원칙(유,초등)에도 임지 배정 기준은 ㉮ 복직자 및 관내 전보자, ㉯ 도내 시•군간 전보자, ㉰ 타시·도 전입자 및 신규임용자 순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 배정은 이 순위가 지켜지지 않았다.   <o:p></o:p> 지난 3일 모지역교육청에 근무하던 교사가 의정부교육지원청으로 관외전입 배정을 받았다. 이 교사는 1월9일(월)부터~1월 11일(수) 의정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임지희망서(자료1) 제출 안내에 따라 희망지구를 B→C→A 순위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의정부교육지원청 공개된 인사 발령 자료를 확인해 보니, 규정에는 ㉯도내 시•군간 전보자, ㉰타시·도 전입자 및 신규임용자 순이나 ㉯순위인 해당 교사보다 ㉰순위인 타시·도 전입자 및 신규임용자가 먼저 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타시도 파견 및 전입자는 해당교사의 1희망지인 B지구에 2명, 2희망지인 C지구에 2명 배정되어 있었고, 신규 임용는 해당교사의 1희망지인 B지구에 16명, 2희망지인 C지구에 17명이 배정되었다.   <o:p></o:p> 이에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송수연, 이하 경기교사노조)은 2월 16일 해당 지역교육청을 방문하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지역교육청은 잘못된 인사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아무 문제가 없으며 지금까지 어떤 교사도 이 부분으로 이의 제기를 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이 상황을 무마시키고자 하고 있다. 심지어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왜 이 교사를 후순위 발령하였는지에 대한 사유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o:p></o:p> 경기교사노조에서는 이미 2021년 매해 반복되는 경기도교육청의 불투명 불공정 인사 의혹을 해결하고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과 대한민국 감사원을 통해 인사관리세부원칙에 근거한 임지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보 계획을 수립하고, 임지희망서 제출 시 청 간 전보자에 대한 임지 지정 근거를 사전에 안내하여 청 간 전보 희망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전보대상자들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동일한 순위 내 전보자들의 배치기준도 공개되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감사원의 지적과 도교육청 감사관의 답변도 무색하게 순위도 무시하고, 그 사유조차도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의 교사들은 자신들이 교육지원청 입맛에 맞게 기준도 없이 임의배정 될 수 있다는 무원칙·폭력적 권위를 보여준 이번 사례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   <o:p></o:p> 인사관리의 생명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에 의한 투명한 인사가 공직사회를 부정부패에서 지켜 주고 구성원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동일 순위 내에서의 조율도 아닌, 인사기준에서 후순위로 정해져있는 자가 희망지에 우선 발령받았다는 부분은 학교운영의 효율성의 측면이 아닌 공정하지 않은 부정부패, 인사청탁 등의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지원청이 본인들의 인사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무작정 덮기 위해 힘없는 일개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폭력적인 처사로 보인다.   <o:p></o:p> 인사관리세부기준을 무시한 인사배정이 이뤄진다는 것은 교직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청탁 등의 부정부패나 불법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사는 개인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 생활영역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인사가 인사세부기준을 어겼음에도 교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받아들여주지 않으며 무조건 교사에게 혼자 참고 인내하라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런 사안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기는 커녕 아무렇지도 않게 무마하고자 하는 것은 인사담당자의 지금까지의 공무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며, 공직 사회의 기강과도 깊이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o:p></o:p> 이에 따라 경기교사노조는 경기도교육청 인사 원칙과 투명성, 그리고 현장 교사들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의정부교육지원청이 교육공무원인사관리 세부원칙 기준의 순위에 맞는 임지 재배정을 요청한다. 2. 불투명한 임지 배정으로 피해를 보는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인사 배정 기준 및 명부 공개를 요구한다. 3. 매해 반복되는 경기도교육청의 주먹구구식 인사 배치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 인사 총책임자와 이번 사태에서 규정을 어긴 담당자의 양심적인 책임을 요구한다.   <o:p></o:p>   <o:p></o:p>   <o:p></o:p>2023. 2. 21.<p class="0" style="line-height:155%;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letter-spacing:-0.9pt;font-weight:bold;font-size:18.0pt;">  경기교사노동조합<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9330"><!--[data-hwp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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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유치원, 초등)에 따르면 교사의 시·군간 전보의 배정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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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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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제42회 스승의날 기념 전국 교사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 개최(23.05.15.)	임세봉	1426	2023-05-15

113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면책 입법 추진	임세봉	1508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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