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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기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시범운영 신청에 대한 경기교사노동조합의 입장

작성자: 황유진

조회: 726 등록일: 2023-01-26

첨부파일:

[성명서] 경기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시범운영 신청에 대한 경기교사노동조합의 입장.hwp(120.0KB)Download: 5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476.24pt;height:79.81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bfbfbf 2.83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bfbfbf 2.83pt;border-right:none;" valign="middle">'늘봄학교' 초등 교육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돼<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2.0pt;">- 경기도교육청 성급한 양적 확대 점검하고 현실적합성 고려한 정책 설계인지 고민해야<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2.0pt;">- 교원 업무 경감 대책 분명히 실현되어야<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2.0pt;">, 교육과 돌봄은 별개의 영역 </td></tr></tbody></table>   <o:p></o:p>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7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교육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하면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언급하였다. 늘봄학교에 대해 "경기도는 맞벌이 부모가 많은 지역인 만큼, 다른 시·도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라며 "무엇보다 경기도는 교육과 관련된 모든 유형이 집합된 지역으로, 교육부의 시범 운영지역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식운영도 아닌 시범운영 사업에 경기도교육청이 참여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o:p></o:p> 임태희 경기도교육은 경기도교육감 후보 시절 언론과 인터뷰에 "돌봄 업무를 학교에만 떠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돌봄교실은 아이를 맡기는 단순한 보육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소멸을 막는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이라면서 "돌봄교실은 지자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예산당국과 기업체 등 모두 공동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해 지자체 이관 요구에 힘을 실어 준 바 있다.   <o:p></o:p>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송수연, 이하 경기교사노조)은 소통하고 공감하며 균형있는 행정으로 새로운 미래 교육을 열겠다는 임태희교육감의 진실성을 믿는다. 또한 과거 학교 현장을 염두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추진했던 경기도교육청 정책이 교육현장과 맞지 않는다던 ‘현실 부적합성’ 지적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교육청 정책에 현실부적합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늘봄학교 정책에 있어 임태희 교육감은 과거의 경기도교육청과 다른지 자문하고 숙고해야 할 것이다.   <o:p></o:p>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은 교육부 늘봄학교 사업 발표 후 경기도교육청의 입장과 방향성 등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전 9시 정규 수업 시작 전 운영하는 '아침돌봄'을 오전 7시부터 시작하겠다고 한다. 가장 많은 학교와 학생수를 가진 경기도교육청 정책은 정책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치밀해야 한다. 그럼에도 돌봄교실 운영현황, 문제점 진단 및 현장과의 소통이 전무한 채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신청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o:p></o:p>   <o:p></o:p>경기교사노조는 경기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한다.   <o:p></o:p>가. 돌봄의 목적은 쉼과 놀이이다. ‘교육’과 ‘돌봄’은 별개의 영역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하여 그 두 개념이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아침-저녁 돌봄의 경우 무조건적인 시간의 확대가 아닌, 분명한 수요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o:p></o:p>나. 「늘봄학교」 운영은 결국 방과후, 돌봄의 확대를 기반으로 한다. 늘봄학교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범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협조 체제 구축을 체계화하고, 운영상 기준과 지침을 명백히 하여 학교 안 교육활동의 본질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o:p></o:p>다. 「늘봄학교」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범학교에서 방과후 업무가 명백하게 교사에게 업무가 부과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지원센터 등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방과후학교와 돌봄업무가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방과후 돌봄을 통합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4세대 나이스 등을 통해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방과후학교는 수년간 학교에서 기피 업무였으며 여전히 교원의 업무로 남아 학교 내 갈등의 중심에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교원이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 집중하고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보장하길 기대한다.   <o:p></o:p>   <o:p></o:p>2023. 1. 26.   <o:p></o:p>경기교사노동조합<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6831"></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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