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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기도교육청 학교평가지표안 의견수렴에 대한 경기교사노조의 입장

작성자: 황유진

조회: 656 등록일: 2023-01-13

첨부파일:

[성명서] 경기도교육청 학교평가지표안에 대한 경기교사노조의 입장.hwp(126.5KB)Download: 4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1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성명서<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1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 경기도교육청 학교평가지표안 의견수렴에 대한 경기교사노조의 입장<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476.24pt;height:105.28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bfbfbf 2.83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bfbfbf 2.83pt;border-right:none;" valign="middle">학교 줄세우기 위한 학교평가지표 매우 유감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2.0pt;color:#2d49ff;">- 학교 자체 평가 넘어 시도교육청 평가에 활용된다면 학교 서열화 조장할 것<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2.0pt;color:#2d49ff;">-<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94%;letter-spacing:-0.2pt;mso-font-width:94%;letter-spacing:1.0pt;mso-font-width:94%;letter-spacing:-0.2pt;mso-font-width:94%;letter-spacing:-0.2pt;mso-font-width:94%;mso-font-width:94%;mso-text-raise:0pt;mso-text-raise:0pt;mso-text-raise:0pt;letter-spacing:-0.2pt;mso-text-raise:0pt;letter-spacing:-0.2pt;mso-text-raise:0pt;letter-spacing:-0.2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 자율·균형·미래에 전면 배치,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어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2.0pt;color:#2d49ff;">-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평가가 아닌 교육청 사업 추진을 위한 학교 길들이기 평가 </td></tr></tbody></table>   <o:p></o:p>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은 2023 학교 평가 지표(안)에 대한 학교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2023 학교평가지표안은 교육의 자율성, 책무성, 교육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공통지표(50)와 자율지표(50)로 구성하고, 평가영역은 2023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의거한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대영역, 소영역(평가항목), 평가지표의 3단계로 구성하였다고 한다. 데이터 기반 학교평가 증거자료 활용을 통해 교육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평가라고 소개하여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현재 정보공시 사항이거나 학교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조사항목들을 평가지표안에 포함했기에 앞으로 학교자체평가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평가에도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o:p></o:p>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평가는 2020년부터 정책 전환을 통해 학교 자율성 강화와 학교자치 실천을 위해 학교평가 지표를 포함하여 학교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학교가 스스로 결정토록 하였다. 특히 학교 여건에 맞춰 평가지표 및 평가요소를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평가 방식도 학생의 성장과 변화에 초점을 두고 학교 교육활동 운영 상황을 고려하는 정성평가로 운영되었다.   <o:p></o:p> 그러나 9일 공개된 평가지표안은 여러면에서 기존 학교평가와 방향이 크게 다르며, 무엇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기본방향인 자율·균형·미래에도 배치된다. 첫째, 평가지표 다수가 측정할 수 없는 분야를 정량으로 측정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리터러시 역량, 디지털 시민역량, 학생 핵심역량,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세계시민 의식 등 측정 지표조차 개발되지 않은 영역을 정량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위 역량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측정하겠다는 것인지 검사도구에 대해 논의된 바도 없지만, 이와 같은 역량을 정량화할 경우 이를 수치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상 파행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잦은 검사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이 왜곡될 수 있고, 학생들의 심리적 압박도 예상된다. 둘째, 교육본질업무(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한 항목이 제외되었고,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들이 강조되었다. 정성평가 및 자율로 정할 수 있었던 공통지표가 정량으로 제시되면서 항목도 고정되어 학교의 자율이 개입될 여지가 줄었다. 이런 평가 방식은 학교평가를 통해 학교 교육활동이 개선되어야 함에도 그런 목적은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방안만 추구하게 한다. 셋째, 기초학력 미달, 학교폭력 발생률, 학업중단 비율, 위기학생 전문기관 2차 조치 비율 등 지역별, 학교별 상황에 따른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평가 잣대를 제시하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이나 학교폭력 등은 학교나 교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인이 아니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평가지표는 지역 및 학교를 서열화하고 교육환경을 더 열악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률 및 증감률이 평가지표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폭력 은폐를 조장할 수도 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초학력 학생을 줄이기 위해 토론식 수업이 아닌 주입식 문제 풀이 수업이 강조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결국 경기교육 기본방향인 자율, 균형, 미래에 어긋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o:p></o:p> 이 외에도 학교평가지표(안)에서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 학교급을 고려한다고 했으나 창업교육이나 산학연계과정이 모든 학교급에 포함된 교육과정은 아니다. 또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학교평가에 포함시킨 것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평가지표안은 학교자치와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평가가 아닌 학교를 교육청 입맛대로 길들이기 위한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   <o:p></o:p> 학교평가의 자율은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과 이어진다. 학교평가지표안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학교서열화 및 교육과정 파행을 조장할 수 있는 이번 평가지표안은 철회하고,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인 자율, 균형, 미래에 부합하는 학교평가지표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평가지표안은 학교 교육활동의 자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단순히 교육청 사업을 수행하는 말단 행정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에 경기교사노동조합은 학교교육을 왜곡하는 학교평가지표안의 전면 개선을 요구한다.   <o:p></o:p>   <o:p></o:p>2023, 1. 13.<p class="0" style="margin-left:8.4pt;text-indent:-8.4pt;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font-width:95%;letter-spacing:-0.3pt;font-weight:bold;font-size:13.0pt;color:#363636;">   <o:p></o:p>경기교사노동조합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212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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