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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부 서울초등교사 사건 판결에 대한 경기교사노동조합의 입장

작성자: 황유진

조회: 467 등록일: 2022-12-28

첨부파일:

[성명서]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부 서울초등교사 사건 판결에 대한 경기교사노동조합의 입장.hwp(112.5KB)Download: 0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7pt;mso-text-raise:0pt;font-size:12.0pt;">[성명서<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7pt;mso-text-raise:0pt;font-size:12.0pt;">] 12월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7pt;mso-text-raise:0pt;font-size:12.0pt;">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7pt;mso-text-raise:0pt;font-size:12.0pt;">16부 서울초등교사 사건 판결에 대한 경기교사노동조합의 입장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476.24pt;height:159.88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bfbfbf 2.83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bfbfbf 2.83pt;border-right:none;" valign="middle">전국의 교사들에게 학생지도를 포기하라는 메세지<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 교육활동에 충실한 교사들이 무고한 소송에 대책없이 노출되고 과한 선고가 내려져도 교육당국은 아무것도 책임져주지 않아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 학교장이 분리지도<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 학교내 전담인력이 상주<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 문제상황 발생 시 즉시 개입하는 학교 폴리스 제도 등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대책 필요<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 교육부는 생활지도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만 던져둘 것이 아니라 교사<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ascii-font-family:KoPubWorld돋움체 Bold;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학생 모두 안전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td></tr></tbody></table>   <o:p></o:p> 어제 26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판사는 특정학생들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었다는 혐의로 재판중인 교사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와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수강, 2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의 명령을 내렸다.   <o:p></o:p> 이 사안에서 교사의 처신이 적절하지 않았다거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따른 가중처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이번 선고는 너무 가혹하다. 한 공간에서 여러 학생을 동시에 지도해야 하는 교사 입장에서 교육활동 중 타 학생의 학습을 침해하거나 수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필연적이다. 이런 상황은 교육활동 중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상의 일이다.   <o:p></o:p> 학생 생활지도를 다른 학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이 교육적이며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전국의 교사들에게 학생지도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메세지로 전달된다.   <o:p></o:p> 교사는 교육활동에 대한 권한은 약하나 그에 비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 생활지도가 안되면 수업도 진행할 수 없다.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업방해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도리어 이를 저지할 때 역풍을 당한다.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교사가 도리어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정당한 지도 도구나 장치가 보장되지 않아 교육활동에 충실한 교사들이 무고한 소송에 대책없이 노출되고 과한 선고가 내려져도 교육당국은 아무것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o:p></o:p>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한 교사가 일평생 쌓아온 교사로서의 명예와 일상이 무너졌다. 지금 전국의 교사들에게 형법상 비례의 원칙은 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교사의 기본권은 학급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간이 될 때에만 보장된다는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이기에 일반인들과는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내가 일해야 하는 일터가, 교육현장이 언제터질지 모르는 지뢰밭과 같다면 누가 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까 묻고 싶다. 지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언제든 자신들도 부당하게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에 이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o:p></o:p> 어제(27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발표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하고, 피해교원 법률지원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이런 법안이 마련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번 판결로 얼어붙은 학교 현장이 쉽게 녹을지 모르겠다.   <o:p></o:p> 현재 교실의 교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대로라면 학교에 스승과 제자는 없다. 학교와 학생 교육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교권과 급우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외국과 같이 학교장이 분리지도하고 학부모를 상담하는 제도나 학교내 전담인력이 상주하며 문제상황 발생 시 즉시 개입하는 학교 폴리스 제도 같은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교육부는 생활지도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만 던져둘 것이 아니라 교사·학생 모두 안전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o:p></o:p>   <o:p></o:p>2022.12.27.   <o:p></o:p>경기교사노동조합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7869"></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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