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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교육활동의 시작, 이제 국회가 응답할 때

작성자: 임세봉

조회: 969 등록일: 2023-09-01

첨부파일:

고시.jpg(273.0KB)Download: 1

정당한 교육활동의 시작, 이제 국회가 응답할 때- 학부모의 책무성 부과, 교사의 생활지도 영역 명시, 학생의 치료 조치 강화 등 교사노조의 고민과 요구가 고시안에 적극 반영된 것으로 평가 - 유치원과 특수교사에게도 차별없는 교권보호 방안 마련 촉구- 교권강화가 아닌 교육활동보호의 시작점일 뿐, 실행에 필요한 시스템 정비 필요-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교사정원 확보와 ‘교육활동보호특별예산’수립 요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빠른 통과로 응답 기대, 교육공동체의 협조 요청 <div align=""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13.3pt;"><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935400456315.jp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div>   <o:p></o:p>1. 지난 8월 31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1일(금)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o:p></o:p>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이번 고시안에 그동안 우리 노조가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들이 적극 반영되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교사노조는 생활지도 고시 중 훈육·훈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리조치와 더불어 가정연계(보호자 인계)를 통해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26일 교육부차관과의 토론회에서 ‘보호자 인계’이후 ‘가정학습’을 통한 학생교육에 대한 학부모 책무성 강화를 거듭 요청하였고 이번 고시안에 반영되었다. 또한 제3장 제9조(조언) ③항에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로 명시하여 학생에 대한 처벌이 아닌 치료와 상담을 통한 개선에 목적이 있다는 현장의 교육적 목소리도 반영하였다. 학부모의 책무성 부과, 교사의 생활지도 영역 명시, 학생의 처벌만이 아닌 치료 조치 강화 등 교사노조의 고민과 요구가 고시안에 적극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   <o:p></o:p>3.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는 이전 고시(안)에 포함되었던 유치원에서 보호자의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였던 유아의 출석정지 및 퇴학 조항이 삭제되어 유아교육에 있어서 교권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몹시 우려스럽다. 유치원은 학급교체와 전학 절차가 어렵고, 보호자에 의한 등하원 등이 이루어져 피해교사에 대한 분리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유치원에서 발생한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4장 제15조 ①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이 강조되어 자칫 생활지도 고시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생활지도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해설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급에 속한 교원에 대해서 차별 없는 교권보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 교사와 특수교사가 교권보호조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좀더 촘촘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한다.   <o:p></o:p> 4. 또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장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②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3장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② 에 따르면 학교장 또는 원장은 ‘통합학급의 학생 수(유아 수)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교원수급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장과 원장의 권한이 아닌 교육부에서 책임을 다하여야 할 부분이다. 교권보호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물론, 과밀학급에서 더 많은 생활지도 요구가 발생함을 고려하여 교육부에서는 교사정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o:p></o:p>5. 이번 고시안은 교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제도 마련의 시작일 뿐이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언제 아동학대로 신고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민원응대시스템도 현실화되기에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실효성이 보장되는 보호막이 없는 채로 2학기를 맞이하였다. 신속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현장의 혼란은 더욱 지속될 것이다. 생활지도 고시안을 만들어 교사들이 교육할 수 있게 해줬으니 다시금 교육활동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모두 전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고시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교육부는 신속한 민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방안에 학교장의 책임만을 강조하여 또다시 단위학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전국적 일원화된 시스템을 교육부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고시안과 더불어 교육부가 제시한 교권보호시스템, 민원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 8월 29일 발표한 ‘2024년 교육부 예산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조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교육활동보호특별예산”을 반드시 별도 편성하여 제도의 현실화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o:p></o:p>6. 교사노조는 교권보호 방안이 고시안에 있다고 하여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 고시안은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때, 아동학대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조치일 뿐이다. 따라서 교권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안에 대해 국회가 신속한 법안처리로 응답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교육공동체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 뿐 아니라 교육당국도 함께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학생, 학부모 뿐만 아니라 현장 교사의 의견을 담은 교육당국의 정책 설계와 추진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이번 고시안에 반영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상적 교육활동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바이다.   <o:p></o:p>   <o:p></o:p>2023. 9. 1.교사노동조합연맹<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4487"></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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