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경기교사노조

경기교사노조경기교사노조
뉴스/알림뉴스/알림
가입/변경가입/변경
커뮤니티커뮤니티

규약/규정규약/규정
공지사항공지사항
보도자료보도자료
주요활동주요활동
갤러리갤러리
의회 모니터링단의회 모니터링단
배움나눔배움나눔
선거선거

뉴스/알림

규약/규정
규약/규정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도자료
보도자료
주요활동
주요활동
경기교사노조경기교사노조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연맹
갤러리
갤러리
의회 모니터링단
의회 모니터링단
배움나눔
배움나눔
선거
선거

보도자료

home > 뉴스/알림 > 보도자료

이제는 ‘학교폭력’이 아닌 ‘청소년 대상 범죄’로 대응해야 합니다.

작성자: 임세봉

조회: 1072 등록일: 2023-10-11

첨부파일:

웹자보.jpg(110.2KB)Download: 1

[보도자료] 현장교사간담회 중 윤석열 대통령의 학교폭력 발언에 대한 경기교사노동조합의 입장   <o:p></o:p>이제는 ‘학교폭력’이 아닌 ‘청소년 대상 범죄’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주에서 사건이 발생해도 학교폭력에 해당되 -SPO확대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임시방편에 불과 - 경찰이 수사와 처벌을 담당하고, 학교는 예방과 치유 역할을 해야 - <div align="" style=""><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969800056975.jp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div>   <o:p></o:p> 지난 6일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학생이 비행이 있으면 전국이 균등한, 대한민국 어디든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제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전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송수연, 이하 경기교사노조)은 윤석열 대통령의 학교폭력 인식과 대책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는 점입니다. ‘학교 내외’라는 광범위한 적용범위로 인하여 방과 후, 방학 등 모든 장소와 시간에 발생한 학교폭력신고에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실태조사(서울시교육청, 2021년)에 따르면 학교폭룍 피해 중 50.9%가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례로 이미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학교가 초기대응을 하는 기이한 형태로 인하여 학교는 각종 소송, 고소가 난무하여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생길정도로 상업화 된지 오래 입니다. 범죄 대응에 전문성이 없는 학교가 청소년 범죄를 담당하여 가해 학생 징계 불복으로 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결과가 무력화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SPO 1명이 학교 2곳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원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고, 2022년 3월 경찰청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매년 1000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안 최근 4년동안 SPO정원은 감소하여, SPO 1인당 담당 학교는 2020년 11.4개교에서 2023년 12.7개교로 11.4% 증가하였습니다. 1인당 담당하는 학교 수가 많아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2023.9.27.)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런 법안이 발의된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SPO는 사건 발생 인지조차 못하는 실효성 없는 제도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SPO에게 사안을 알려도 SPO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오히려 업무 담당자의 업무만 과중될 뿐입니다. 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잔혹해지고 있어 국민은 학교폭력 대응능력에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ㅇ응답자의 42.5%는 학교가 학교폭력 해결 능력이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76.8%가 학폭위는 학교폭력을 해결하지 못한다 응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교사노조는 이제는 학교 밖에서 학교폭력이 아닌 청소년 대상 범죄로 규정하여 퇴직 경찰 등이 아닌 현직 경찰이 해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안은 학교 수사와 처벌은 권한이 있는 경찰이 담당이 담당하고,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분리조치, 피해학생의 보호 등의 역할을 하도록 이원화해야 합니다. 현재 학교는 교사가 교육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교사가 학교폭력 가해자를 교육적으로 지도하려고 해도 오히려 학폭 가해자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일이 다반사이기에 교사는 가해자를 지도하기 위해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또한 수많은 절차에 매여 교육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라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더 이상 권한과 전문성이 없는 학교와 교사가 형사 처벌과 폭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을 담당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o:p></o:p>2023.10.11.경기교사노동조합<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1095"></div>



이전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고시 해설서에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음글	한국의 경쟁교육 폐단 극복할 종합대책부터 수립해야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125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교사 열정없이 불가능	임세봉	1236	2023-06-21

124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지도 관련 시행령 개정 환영!	임세봉	1234	2023-06-21

123	교육현장 갈등 부추기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제고하라!	임세봉	1224	2023-06-12

122	교사를 배제한 교육부 ‘미래교육돌봄연구회’ 발족 유감	임세봉	1224	2023-06-12

121	교육재정 보육재정으로 전용 , “나라가 형 몫 뺏어 동생 주는 꼴”	임세봉	1172	2023-05-31

120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촉구’ 5만4천 전국교사서명 보건복지위 전달	임세봉	1394	2023-05-31

119	교사노조, 공무원보수위에 교사대표 참여 보장 촉구	임세봉	1160	2023-05-31

118	소수 학생들의 잔치, 사교육 부추기는 교육장배 수영대회 전면 재검토하라!	ggtu	1435	2023-05-26

117	마약예방교육 강화 공감, 실효성 위해 의무부과교육 정비 필요	임세봉	1582	2023-05-18

116	"초등돌봄교실 대기 적극 해소 추진" 정책에 관한 경기교사노조의 입장	임세봉	1576	2023-05-17

115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23.05.15.)	임세봉	1467	2023-05-15

114	제42회 스승의날 기념 전국 교사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 개최(23.05.15.)	임세봉	1536	2023-05-15

113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면책 입법 추진	임세봉	1624	2023-05-09

112	[보도자료] 경기교사노조 세이브더칠드런과 산바라기학교에 총 2,000만원 후원금 전달	송수연	1374	2023-05-04

111	공교육 생태계 위협하는 지방자치특별법, 국회가 철회하라!	임세봉	1320	2023-04-26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