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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3대 대안 즉각 제도화’ 달성을 위한 서명에 교사 65,500여명 참여, 교육부 전달

작성자: 임세봉

조회: 1163 등록일: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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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3대 대안 즉각 제도화’ 달성을 위한 서명에 교사 65,500여명 참여, 교육부 전달<div>- 교사노동조합연맹, 8월 집중 과제로 3대 대안 시스템 법제화 요구 </div><div>-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즉각 입법 촉구 -</div><div>- “수업 방해 학생 분리 학교장 보호제도”도입 요구 -</div><div>-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민원관리시스템 구축' 요구 -<br><br type="_moz">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920154479757.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div><div><br></div><div>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2023년 8월 14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들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3대 시스템 즉각 제도화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서명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65,500여명의 교사들이 동참하였다. </div><div></div><div>2.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홍정윤 경기교사노조 사무처장, 특수교사노조 정원화 정책실장 등 현장교사 40여명이 참여한다.</div><div></div><div>3. 이번 서명운동의 요구사항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8월에 즉시 시행되어야 할 3대 대안으로 다음과 같다. </div><div>    첫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입법을 촉구! </div><div>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위협이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학부모 민원에 교사가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교육부와 국회에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입법”을 즉각 추진해줄 것을 촉구함.</div><div>    둘째,  “수업방해 학생 분리 학교장 보호제도” 도입 요구! </div><div>    수업방해 행동에 대해 교사가 지도 활동을 해도 이에 따르지 않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여 교사가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여건이 필요함. 이는 교사의 수업권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방안이나 이 제도 도입으로 다른 교사에게 학생 보호 업무가 부과되면 그 교사는 수업 준비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학교장이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하는 “수업 방해 학생 분리 학교장 보호제도” 도입이 필요함</div><div>    셋째,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민원관리시스템 구축' 요구! </div><div>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민원관리시템을 통해 민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학교는 그런 시스템이 없이 교사가 학부모 민원을 1:1로 대응하고 있음. 수업 시간 중에도 교육 상담이 아닌 온갖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며, 밤낮없이 담임교사가 대응해야 하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장 책임하에 학부모 민원을 접수하여 담임교사의 처리가 필요한 사안만 담임교사에게 처리를 요청하는 “학교 민원관리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함</div><div>    </div><div>4.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지금 교육현장에는 많은 법안이 아니라 당장 2학기에 선생님들께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교사가 혼자 고민 후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학교는 일터로서도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 교사들은 교실에서 가장 평범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즐겁게 수업하길 바랄 뿐이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사와 학교가 되길 바랄 뿐”이라며 교육부,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시도교육감협의회은 정쟁으로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하여 2학기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교육부 교권보호강화 방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한다. </div><div></div><div>5. 교사노조는 지난 5월 이미 “교사와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 및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마련 촉구 및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다 생을 마감한 부산의 신규 교사 故 김○○선생님 순직 인정 요구”의 염원을 담은 전국 교사 54,446명의 서명지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보건복지위에 전달한 바 있다. </div><div></div><div>6. 이번 서명지는 기자회견 후 교권보호강화 방안 공청회장인 국회박물관 대강당 앞에서 교육부 차관에게 전달된다. 교사노조는 이후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및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달 안으로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div><div> </div><div><br></div><div>2023. 8. 14.</div><br>교사노동조합연맹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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