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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지도 관련 시행령 개정 환영!

작성자: 임세봉

조회: 1250 등록일: 2023-06-21

첨부파일:

학생생활지도.png(207.7KB)Download: 0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학생생활지도 관련 시행령 개정 환영!-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기준 제시로 무고한 고소·고발 줄어드는 계기가 되길-- 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충분한 사례 수집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고시안 마련되어야 --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범죄라 보는 국민적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부 노력 필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정보수집 개인정보 침해 , 정보 악용 우려 불식 필요- <div align="" style="line-height: 155%; word-break: keep-all;"><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7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6873301738561.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td></tr></tbody></table></div> <p class="0" style="line-height:155%;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font-width:98%;letter-spacing:-0.3pt;font-weight:bold;font-size:12.0pt;">   <o:p></o:p> 어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이 개정안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신설을 통해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에 대해 학생에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점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환영의 뜻을 전한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마땅히 가르쳐야 할 일도 가르칠 수 없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안전하다.”는 풍조가 만연했던 것이 사실이다.   <o:p></o:p> 이런 교육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노조는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무고하게 교사를 고소·고발하여 학교 교육력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각박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7월 6일부터 진행된 ‘학생생활지도 근거법 마련’ 교사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7월 14일에는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생활지도법 발의 관련 1차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어 2차 토론회를 10월 14일에 개최하여 학부모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9월 5일에는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 왔다. 12월 8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 이후에는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 촉구를 위해 노력해 왔다.   <o:p></o:p>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과 이로 인해 다수의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교실의 모습을 언론, 국회 등에 적극 알리며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2023년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현장 인식 조사에서 조합원이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을 선정하였음을 알리고 5월에는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교사 54,446명이 참여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요구’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과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하였다.   <o:p></o:p> 다만 이번에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의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나 정보 악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교육부와 교육감은 이런 우려를 감안하여 정보수집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불식하고, 정보 악용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맞춤형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학생의 정보가 사기업체에 제공되거나, 학생들의 정보가 공개되어 해당 학생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낙인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o:p></o:p> 이번 시행령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준이 가시화되고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고시화 된다면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과 교육 공백으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예방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교사노조는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o:p></o:p> 첫째, 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충분한 사례 수집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고시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관련 정책연구,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고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학생생활지도 관련 법령 개정은 현장과 여론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추진되었다. 따라서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고시 작업에서 관련 내용의 집필진과 검토진 구성 시 현장 교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집필과 검토 과정에서 역시 교사노조와 적극 소통하여 교육 현장의 충분한 사례가 빠짐없이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o:p></o:p> 둘째, 앞으로 제시될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은 학교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일각에서 아동학대범죄라 주장하는 사안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범국민적 인식 전환의 길잡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아동학대처벌법은 주로 가정 내에서의 심각한 아동학대를 예방 및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이나, 학교 현장에서는 그 취지가 왜곡 해석되어 신고되는 경우가 많다. 교원의 양성과 임용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이 학습하는 교육심리학의 ‘강화’ 이론 등을 학교 현장에 적용했을 때, 교육전문가의 견해와는 상관없이 ‘정서학대’ 또는 ‘방임’으로 둔갑하여 신고가 남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널리 알려 학생에 대한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오늘도 교육 현장 어딘가에서 기준 없는 생활지도의 모호한 경계로 인해 과도한 민원을 감내하거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여 무너진 일상을 버텨내야 하는 교사들의 눈물을 기억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를 통해 교육을 만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 적합성 있는 지침이 교육 현장에 제공되기를 바라며, 교사노조는 앞으로도 이 과정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힌다.   <o:p></o:p>2023. 6. 21.교사노동조합연맹<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2234"><!--[data-hwp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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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4.26.]한시적 무자격 시.기간제 교사 임용에 관한 성명서	홍정윤	6127	2021-06-04

4	[03.31]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찬성, 일반교사 대상 재산등록제 도입 재고해야	홍정윤	5162	2021-06-04

3	[03.17.]교원의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과 정부의 '백신휴가제' 논의를 환영하며	홍정윤	6012	2021-06-03

2	[02.26.성명서]갑질, 피해자 보호 무대책 규탄 성명서 (2021.2.26.)	홍정윤	6377	2021-06-03

1	[03.02.보도자료] 온라인 수업 중 초상권(인격권) 침해 현황에 대한 긴급 교사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대정...	홍정윤	5220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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