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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발언에 대한 경기교사노동조합의 입장

작성자: 황유진

조회: 2432 등록일: 2022-12-12

[성명서] 1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발언에 대한 경기교사노동조합의 입장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476.24pt;height:105.30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bfbfbf 2.83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bfbfbf 2.83pt;border-right:none;" valign="middle">수시 전형 공정성 논란의 가장 큰 책임은 교육부에 있음을 자각해야   <o:p></o:p>- 교사의 본질 업무는 수업을 통한 교육, 교육 본질을 훼손하는 교육정책 개선해야- 지난 10년간 수업과 평가를 바뀌기 위해 애쓴 교사를 보지 못하는 얕은 인식 매우 유감-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문제는 교사가 아니라 교육계 관료적 사고, 통제 만능주의 때문</td></tr></tbody></table>   <o:p></o:p>   11일 어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수시의 가장 큰 문제는 수업의 변화, 교사의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교사의 변화를 이야기한 적 있나. 교사의 책임이 가장 큰데, 교사는 무풍지대였다.”, “교사들한테 교실을 깨우자고 하면 '너무 일이 많다', '진도를 나가야 한다'고 답한다.” 라고 답해 교육계의 공분을 샀다.   <o:p></o:p>  이에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송수연, 이하 경기교사노조)은 위 발언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교육현장 및 교사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수시 전형 공정성 논란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다는 이주호 장관의 인식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부총리로서 교육계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더 혼란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분석이기 때문이다.   <o:p></o:p>  지난 10년간 학교는 교사에게 무풍지대가 아니였다. 도리어 교사들은 변하지 않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료적 태도 속에서 쏟아지는 행정업무와 학교 안 갈등을 감당하며,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바꾸고 평가를 바꾸기 위해 애써왔다. 수업의 전문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익명성으로 그 취지가 훼손되었을지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이라는 명분 때문에 버텨왔다. 그 변화에 발 맞추지 못하고 교사를 옥죈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이다.   <o:p></o:p>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면 비정상적인 교육정책에 이의제기를 할 틈도 없이 수업과 관련없는 행정업무일지라  도 주어진 일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중요 교육정책에서 교사를 소외시키고 교육이 교육철학 없이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휘둘릴 때, 손발이 묶여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o:p></o:p>  우리는 지금 교사 없는 교육정책의 결과가 무엇인지 지난 10년간의 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다.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개인적 희생을 감내해도, 교육부는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며, 그 책임은 결국 아무 권한없는 교사에게 묻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o:p></o:p>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새로운 사회부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o:p></o:p>        첫째, 교사를 수업 이외의 업무에 투입시켜 교육을 본질을 훼손하고 학교 현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교육정책을 개선하라! 수시전형이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경쟁체제에 있으며, 이 가운데 학교의 노력을 알지 못하고 사회를 설득하지 못한 교육부의 실책이 가장 크다. "교실을 깨우자고 하면 '너무 일이 많다', '진도를 나가야 한다‘고 답“할 수 밖에 없는 교사 뒤에는 교원 정원은 기획재정부에게 있어 교사 정원을 늘려줄 수 없다는 교육부의 수수방관이 먼저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o:p></o:p>       둘째, AI 보조교사를 말하기 전에 교육 행정을 위한 AI 부터 도입하여 구시대적인 교육 현장 업무 환경부터 개선하라!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서 발생한 공교육 불신의 문제는 교사가 아니라 교육부의 관료적 사고, 통제 만능주의 때문이다. 보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기업에서는 앱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많은 업무들을 교육계에서는 아직도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런 교육계 모습을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무능한 교육으로 인식할 수 있다. 교육부가 개선하지 않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겪는 불편함을 학교 현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교사의 무능으로, 무사안일로 인식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움직이지 않는 무관심한 교육청, 현장에 나와볼 생각보다는 담당 부서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는 교육행정에 원인이 있음을 알 지 못한다.   <o:p></o:p>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더 이상 학교 안 규제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손발이 묶인 교사를 탓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교육계의 규제, 무관심, 무능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철저하게 분석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실 수업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고민하길 바란다.     <o:p></o:p>   <o:p></o:p>   <o:p></o:p>2022.12.12.   <o:p></o:p>경기교사노동조합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910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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