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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기교육 위협하는 중등 인사 파행 중단 촉구

작성자: 황유진

조회: 4035 등록일: 2022-02-21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7111"></div>[성명서] 경기교육 위협하는 중등 인사 파행  중단하라  <o:p></o:p>학생 선택권 존중으로 포장된 고무줄 인사 고교학점제로 중등교원 열악한 근무 환경임에도 개선 여지 안 보여 교사 자격 유연화, 교사 연수 없이 교원 자격없는 시기간제 채용 궁리만   <o:p></o:p> 경기도교육청 교과순회전담교사는 학생의 교과선택권 확대를 지원하고 소인수가 신청한 과목이라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2021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운영 초기부터 중등 인사 파행 배치로 경기교육을 위협하고 있다.   <o:p></o:p> 지난 2월 7일 각 지역교육청 인사발령에서 전혀 희망하지 않은, 관외 전보자 중 저경력교사 위주로 교과전담순회교사가 배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교과전담순회교사는 지난해까지 희망자로 배치되었다. 또한 ‘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교과순회전담교사 배치 계획(안)’에는 전보내신서 비고란에 ‘교과순회전담교사 희망’표시하라고 되어 있었기에 교사들은 전년도와 같이 희망자들이 교과순회교사로 배치된다고 알고 있었다. 해당교사들은 내신서 작성 시 교과순회전담교사를 희망한 적도 없고, 심지어 교과순회전담교사로 발령날 수 있다는 안내도 받은 적이 없었기에 이번 인사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   <o:p></o:p> 어느 교사는 인사발령지에서 ○○순회고등학교라는 생소한 발령지를 발견하고 교육청에 연락한 결과 그때에서야 본인이 희망한 적이 없음에도 교과순회전담교사로 발령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교사는 각각 다른 3과목 수업과 외부 강사 지원 및 고교학점제 업무도 담당해야 한다. 해당 교육청에 이 인사 발령의 기준이 무엇인지 문의한 결과 관외 전보자 중 저경력자 순이며, 이는 교육장이 정한 내부 원칙이라고 했다.   <o:p></o:p> 어느 교사는 정보계열 교사이나 예술계열 전문교과 3개 과목을 담당하게 되었다. 임용교과와 개설된 과목의 연관성이 전혀 없음에도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 교사는 자신의 과목에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해, 본인의 노력만으로 그 수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학생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하는 상황이다. 교사로서의 이런 자괴감을 느끼도록 조장한 고무줄 교육청 인사 배치에 심히 유감이다. 이 문제의 피해는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도 해당된다. 학생 입장에서는 배우고 싶은 과목은 선택했으나 제대로 배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만 보장할 뿐 제대로 된 수업은 제공하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런 의도적인 인사 배치가 교육청이 한시적 시기간제 채용의 근거를 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부전공 연수를 받고 순회교사를 희망하는 교사들은 자격체계 문제로 순회교사 신청의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그 과목은 교원자격이 없는 시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 문제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교원의 자격체계 유연화는 교직개방이 아닌 준비된 교사들을 실제 수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o:p></o:p> 교과순회전담교사의 일방적인 인사 배치도 문제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은 더 심각한 문제다. (거점)학교가 아닌 지역교육청으로 발령을 받은 경우,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 책상도 놓을 자리가 없거나 수업에 필요한 컴퓨터 등을 제공받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여러 학교를 순회하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소속감 결여도 문제이며, 순회하는 모든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수업과 평가 및 관리자마다 다른 요구사항들을 따라야 한다. 여러 학교를 순회하기 때문에 점심시간 차에서 끼니를 해결하거나 이동해야 하며, 근무지가 교육청이므로 교사임에도 41조 연수를 사용할 수 없다. 다른 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차별적인 복무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심지어 근무 중 어려움으로 전보를 원해도 비정기 전보 내신도 쓸 수 없다. 반대로 순회교사 담당과목이 교육과정 변경 등에 따라 시수감축이나 폐강될 경우 또 소속을 옮겨야 한다.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과 교사 개인의 생활 안정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사 배치는 교사를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몰지각한 행정이다.   <o:p></o:p> 학생선택권 보장을 위한 현장 지원은 분명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자격 유연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게 왜 교원자격 없는 자들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부전공연수를 이수한 교원들은 자격체계 문제로 배치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고교학점제를 위해 법과 지침 등을 개정할 여러 기회가 있었다. 결국 현장에서는 이 과목과 전혀 관련도 없고, 연수도 받은 적이 없는 교사들이 이 과목을 수업해야 한다. 만약 학생들이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았다면 본인의 희망대로 수업을 선택했을지 의문이다. 이 제도의 목적이 학생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학생과 교사가 가장 큰 희생자가 된다.   <o:p></o:p>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경기도교육청에 위와 같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교사의 생활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먹구구식 인사 배치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o:p></o:p>첫째, 각 교육지원청의 관외 내신 규정 및 인원을 전보내신서 작성 전 공개하라.둘째, 부전공 연수를 확대하고 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이 관련 수업에 투입될 수 있는 교원 자격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학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교사가 확보된 후에 수업(공동교육과정, 교과순회전담교사 등)을 개설하라. 넷째, 학교교육과정과, 교원역량과, 교원정책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라. 이 혼란은 3부서의 소통 부재의 책임이 크다. 다섯째, 교과순회전담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라.   <o:p></o:p>   <o:p></o:p>2022. 2. 21.<p class="0" style="line-height:155%;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letter-spacing:-0.9pt;font-weight:bold;font-size:18.0pt;">   <o:p></o:p>경기교사노동조합<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8989"><!--[data-hwp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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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어느 교사는 인사발령지에서 ○○순회고등학교라는 생소한 발령지를 발견하고 교육청에 연락한 결과 그때에서야 본인이 희망한 적이 없음에도 교과순회전담교사로 발령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교사는 각각 다른 3과목 수업과 외부 강사 지원 및 고교학점제 업무도 담당해야 한다. 해당 교육청에 이 인사 발령의 기준이 무엇인지 문의한 결과 관외 전보자 중 저경력자 순이며, 이는 교육장이 정한 내부 원칙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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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어느 교사는 정보계열 교사이나 예술계열 전문교과 3개 과목을 담당하게 되었다. 임용교과와 개설된 과목의 연관성이 전혀 없음에도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 교사는 자신의 과목에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해, 본인의 노력만으로 그 수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학생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하는 상황이다. 교사로서의 이런 자괴감을 느끼도록 조장한 고무줄 교육청 인사 배치에 심히 유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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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이 문제의 피해는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도 해당된다. 학생 입장에서는 배우고 싶은 과목은 선택했으나 제대로 배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만 보장할 뿐 제대로 된 수업은 제공하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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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경기교사노조는 이런 의도적인 인사 배치가 교육청이 한시적 시기간제 채용의 근거를 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부전공 연수를 받고 순회교사를 희망하는 교사들은 자격체계 문제로 순회교사 신청의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그 과목은 교원자격이 없는 시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 문제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교원의 자격체계 유연화는 교직개방이 아닌 준비된 교사들을 실제 수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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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교과순회전담교사의 일방적인 인사 배치도 문제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은 더 심각한 문제다. (거점)학교가 아닌 지역교육청으로 발령을 받은 경우,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 책상도 놓을 자리가 없거나 수업에 필요한 컴퓨터 등을 제공받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여러 학교를 순회하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소속감 결여도 문제이며, 순회하는 모든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수업과 평가 및 관리자마다 다른 요구사항들을 따라야 한다. 여러 학교를 순회하기 때문에 점심시간 차에서 끼니를 해결하거나 이동해야 하며, 근무지가 교육청이므로 교사임에도 41조 연수를 사용할 수 없다. 다른 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차별적인 복무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심지어 근무 중 어려움으로 전보를 원해도 비정기 전보 내신도 쓸 수 없다. 반대로 순회교사 담당과목이 교육과정 변경 등에 따라 시수감축이나 폐강될 경우 또 소속을 옮겨야 한다.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과 교사 개인의 생활 안정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사 배치는 교사를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몰지각한 행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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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학생선택권 보장을 위한 현장 지원은 분명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자격 유연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게 왜 교원자격 없는 자들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부전공연수를 이수한 교원들은 자격체계 문제로 배치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고교학점제를 위해 법과 지침 등을 개정할 여러 기회가 있었다. 결국 현장에서는 이 과목과 전혀 관련도 없고, 연수도 받은 적이 없는 교사들이 이 과목을 수업해야 한다. 만약 학생들이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았다면 본인의 희망대로 수업을 선택했을지 의문이다. 이 제도의 목적이 학생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학생과 교사가 가장 큰 희생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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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경기도교육청에 위와 같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교사의 생활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먹구구식 인사 배치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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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첫째, 각 교육지원청의 관외 내신 규정 및 인원을 전보내신서 작성 전 공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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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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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둘째, 부전공 연수를 확대하고 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이 관련 수업에 투입될 수 있는 교원 자격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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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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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
{
"t": "셋째, 학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교사가 확보된 후에 수업(공동교육과정, 교과순회전담교사 등)을 개설하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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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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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
{
"t": "넷째, 학교교육과정과, 교원역량과, 교원정책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라. 이 혼란은 3부서의 소통 부재의 책임이 크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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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다섯째, 교과순회전담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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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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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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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2022. 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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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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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14748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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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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