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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연맹 성명서] 군경력-학력 중복 호봉삭감은 병역의무수행자에 대한 모독, 철회해야

작성자: 홍정윤

조회: 7288 등록일: 2021-08-09

<div data-viewname="DPostTextView" class="dPostTextView" style="box-sizing: border-box;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NotoColorEmoji, "Segoe UI Symbol", "Android Emoji", EmojiSymbols; font-size: 13px; letter-spacing: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iv class="postText _postText" tabindex="-1" style="box-sizing: border-box; overflow-wrap: break-word; cursor: auto; font-size: 14px;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5;"><div class="txtBody" style="box-sizing: border-box; overflow-wrap: break-word; font-size: 14px; line-height: 1.43; white-space: pre-wrap;">[성명] 군경력-학력 중복 기간 호봉경력 삭감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군경력-학력 중복 호봉삭감은 병역의무수행자에 대한 모독, 철회해야 ▪ 군경력 인정은 헌법적 권리로 삭감 불가, 학력은 졸업자격에 따라 연(年) 단위로 부여되어 개월 단위 분할 불가, 따라서 학력-군경력 일부 중복은 호봉조정 대상이 될 수 없어 ▪ 수십년간 군경력-학력 중복에 대해 적용하지 않던 법령 조항을 갑자기 그 해석을 바꾸어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 기계적 법 해석에 따른 군경력-학력 중복조사, 엄청난 행정력 낭비, 교원 사기 저하 초래 ▪ 교육부와 경기교육청은 사과하고, 행정력 낭비와 교원사기 저하를 초래한 관련자 문책해야 </div></div></div><div data-viewname="DPostPhotoView" data-widget="expanded" class="uWidget expanded" style="box-sizing: border-box; z-index: 1; position: relative; display: table; table-layout: fixed; width: 520px; min-height: 65px; margin-top: 10px; font-size: 0px;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NotoColorEmoji, "Segoe UI Symbol", "Android Emoji", EmojiSymbols; letter-spacing: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ul class="uCollage" data-collage="1"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left: 0px; list-style: none; overflow: hidden; position: relative; max-width: 520px; border: 0px; background: 0px 0px; cursor: auto;"><li class="collageItem " tabindex="-1" style="box-sizing: border-box; overflow: hidden; position: relative; float: none; background-color: rgb(250, 250, 250); cursor: pointer; display: inline-block; clear: both; vertical-align: top;"><a href="https://band.us/band/73763443#" class="collageImage _postMediaItem"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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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height: 1.43; white-space: pre-wrap;"> 1. 2021년 7월 6일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는 경기 관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력과 군경력 중복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8월 초 일부 중복자들의 호봉을 정정하는 조치를 취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수많은 교사들에게 당혹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력과 군경력 중복 현황 조사와 호봉 정정 조치’는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학력과 경력의 중복) 확인요청(교원정책과-2962, 2020.05. 06.)’을 근거로 진행되었으며, 위 공문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의 비고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산입한다’를 근거로 학력과 군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호봉을 정정하도록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2. 대학 졸업 전에 군에 입대한 경우, 방학 기간에 학력과 군경력이 겹칠 수 있다. 예컨대 대학의 방학 시기인 7월 1일에 입대한 교사는 8월 말일에 학기가 끝나므로 2개월간의 학력과 군경력이 중복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위 조치에 따르면, 중복기간 2개월의 경력이 경감되어 호봉정정이 이루어지고, 그간 받은 월급 차익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으로 임용된 이후 군입대한 경우, 자동 휴직 처리되며 군경력이 100% 인정된다. 그리고, 9.1 입영한 자는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군 복무 의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며 입대 시기도 병무청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도 재학 중 방학 시기에 입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학기초 입대자나 임용 이후 군복무자에 비해 수개월의 경력을 삭감당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정신을 위배한 차별이며, 헌법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모독적 차별을 국가 행정기관이 앞장서 수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군경력-학력 중복 기간에 대한 호봉정정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이번 군경력-학력 중복에 대한 호봉정정 조치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의 비고3의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산입한다’는 내용은 지금 퇴직 나이에 이른 교원이 임용되던 1982년 전면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0956호)의 별표16 ‘교육공무원경력환산율표’의 비고3]으로 명기된 이후 40년 동안 시행되어왔다. 그리고 그동안 학력과 군경력은 모두 100% 인정되어왔다. 그런데 법령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40년간 적용해 오던 ‘비고3’에 대한 법 해석을 갑자기 변경·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법의 대원칙 중 하나로 행정청이 일관성을 가지고 오랜기간 동안 해오던(혹은 해오지 않던) 행정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행정처분에 있어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4. 학력과 군 경력은, 군입대 후 부정으로 수학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부 그 기간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의 비고3]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군 경력은 헌법과 병역법 등의 규정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제2호제가목]에 따라 100% 경력으로 인정되며, 경력 삭감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학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에 따라 사범대학 졸업 시에 총수학연수를 16년으로 산정하는 등 학력 자격 취득 여부에 따라 연(年) 단위로 인정된다. 즉, 학력은 개월 단위로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력과 군경력이 1~2개월 겹치는 자에 대하여 중복 경력을 제하려면, 군경력을 1~2개월 삭감해야 하는데, 군경력은 원칙적으로 100% 인정해야 하므로 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의 비고3]은 학력과 군 경력에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의 비고3은, 법령상 100% 경력 인정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방학중 취업 경력’ 등에는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령상 100% 경력 인정이 의무화되어 있는 군경력과 학력 사이에는 적용할 수 없다.) 5.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에 따르면, 학력(=총수학연수)은 졸업자격 인정 개념에 해당한다. [별표23]은 가감하는 총수학연수의 계산식을 ‘(총수학연수－16)＋가산연수’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총수학연수를 초·중등교육법과 교육법상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연한’으로 규정하고, 법정 수학연한과 관계없이 법령에 따른 졸업 자격을 취득한 경우(검정고시 합격 등) 이를 총수학연수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등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경우의 사례까지 열거하고 있다(위 별표 5호).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54호)’에도 고교과정 통신제(4년제) 졸업자는 3년의 학령을 인정하고, 독학사 취득 시 4년, 학점인정제로 학사학위 취득 시 4년의 학령을 인정하는 등 구체적인 수학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교육과정을 통한 학위 취득자에게도 그 학령을 정하여 인정하고 있다(위 예규 p.10~13). 따라서 학력은 재학기간 개월 수로 특정하여 그 기간을 정하는 개념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재학 기간 중 군에 다녀와 대학 학기와 군 경력 기간의 일부가 겹친다고 그 일부를 학령에서 제외하는 것은 독학사의 4년 학령 인정 등에 비추어 차별적 법 적용이며, 학령 인정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 법 해석이다. 6. 대학에서 학기당 일정 시간을 이수하면 학점을 받고, 대학 수료가 가능함은 상식이다. 대학에는 계절학기도 존재한다. 또한 학점은행식의 학위 취득도 가능하다. 따라서 학령을 1학기 3월~8월, 2학기 9월~2월로 기간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병역법 제73조]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군 복무자가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 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ㆍ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입영부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한 복무로 휴학 중인 사람이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허용된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수업의 수강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항).”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수학 기간과 군 경력 기간의 중복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중복기간의 학령을 몇 개월 감하여 호봉을 재조정하는 것은 헌법 제39조제2항의 취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의 취지, 병역법 제73조의 취지를 종합할 때 적법한 조치라 할 수 없다. 학령과 군경력은 중복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7. 교육부의 기계적 법령 해석에서 비롯된 경기도교육청의 ‘학력-군경력 중복 기간 조사’와 ‘호봉정정 조치’는 해당 교사들의 심각한 사기 저하를 유발함은 물론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조사를 위해 조사 서식 이외에도 대학 성적증명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동의서까지 강요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정책 생산과 수행의 후과가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가 위 공문이 법령 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재발송하여, 교육청의 불필요한 조사와 호봉정정 조치를 중단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 불필요하며 위법한 ‘학력과 군경력 중복 현황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호봉정정 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태로 상처를 입는 교사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물의를 야기한 정책 생산 수행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8.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학력과 경력의 중복) 확인요청’ 공문을 바로잡지 아니하고, 교육청이 군경력-학력 중복에 대한 호봉정정 조치를 취소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1. 08. 09. 교사노동조합연맹</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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