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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교육 확대 필요성 주장 -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 붕괴 우려
3. 임태희 '교육청 202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 내년도 23조 540억원 책정
- 학생의 교육력 환경 디지털, 급식, 단위학교별 최선에 교육환경 조성에 힘씀
-디지털 교육에 최적화된 디지털 교육환경 완성 - 학교 급식의 인건비 지자체가 아닌 교육청이 부담해 안정적 급식 이뤄지게 함
- 청년 공무원의 주거와 생활안정 지급으로 공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목적사업비 대폭 축소하고, 재정의 총액배분 확대. 단위학교 자율교육운영 실현, 학교교육을 위한 최선의 교육활동 구축에 중요한 의의 있음
- 누리과정, 늘봄확대, 학교급식 지원.... 교육으 공적지원 확대
- 디지털 교수학습확대 위해... 3926억원 편성
- 학교중심교육행정위해..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교직원 인건비 ... 14조... 지원
4.이인규의원 질문
1) 직제개편에 대해_ 잦은 직재개편에 대한 우려. 방향성이 바람직한가?
교육감 답변 그동안 3번의 직제개편이 있었다.
교육감으로서 꼭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현재로서는 어렵다 판단되어 부분적 개편이 있었다. 처음엔 중점사업인 IB, 디지털 등 미래교육담당부서를 만드는 개편. 두번째는 학교행정업무 부담이 늘어나서 학교업무 개선담당을 핵심으로 하는 부서 신설 개편. 세번째는 필요한게 교사업무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싶어서 역량강화부서 신설 등
2년이 넘은 지금 대체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교육의 체계가 자율성이 자리잡혀 나가고 있어서, 그 외 온라인 교육역량도 이제 상당히 축적이 되서 그 흐름에 따라 경기도 교육의 흐름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경기교육에 맞는 종합적 직제개편이 나왔다.
혼선을 정리하기 위한 개편으로 이해해달라
2) 특수교육 문제제기 교육감 답변 - 다급해서 3개년 특수교육 계획 설립함.
- 국고운용을 통해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진행. 특수교육은 3개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특수교육과 관련해 27년 개교예정인 특수학교도 챙기겠다.
5. 장윤정의원 질의
1) 폭설 대응
기록적인 폭설이다.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 우려. 1337곳이 휴업. 전체학교 41%가 학사일정 긴급 조정. 그러나 등교 이후 안내가 이루어지기도 함. 폭설예보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도교육청은 늑장대응함. 교육청 어제 오전 7;35분에 학교재량 휴업 검토하라는 공문 발송.
47조에 의해 휴업할 수있음. 그러나 재난상황에서도 도교육청이 시스템 마련해야 함. 현재는 미흡함
교육감 답변경기도는 너무 넓어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보내기엔 어렵다.학교 사정에 따라 맞춤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판단하면 된다.
다만 도에서 휴교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지역교육청으로 내려보내서 혼선이 좀 있었던것 같다.
그래서 학교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하면 좋겠다 싶었다.
앞으로 저희들은 그 상황을 봐서 학교장이 유연하게 학교장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필요할때만 교육청이 한다.
이번엔 경기남부지역에 한해서 학교장 판단에 맡겼다.
2)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한 기대보다 걱정이 더 큰 상황
고교학저제는 학생들 학습권 확대, 진로교육의 유연성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준비미흡의 목소리 나옴
(1) 진로에 따른 과목선택이 아닌 입시에 유리하고 내신 잘받을 과목 선택하면 학점제 취지 퇴색됨
(2). 성공적 정착 위해 운영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준비도 궁금
공간, 순회교사, 지원센터 등
(3) 교사역할 매우 중요 교사의 업무부담 증가에 대해 교사들이 우려, 학습 지원하는 상담, 진로지도 , 과목설계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크게 늘어남. 이를 경감하기 위한 인력확대 및 추가지원 방안 마련은?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묻고싶다.
학교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나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 의견 듣는지 궁금하다. 실제 3개 교원단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준비의 부족성과 고교학점제불확실성에 암담함 느끼고 있음.
사상누각과 같은 지원체계로는 어렵다.
교육감 답변이미 보도 통해서도 들었겠지만, 경기도가 주축이 되서 입시제도 개편 추진 강력히 추진중이다.
대학총장과 교육감들이 같이 합의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
2032년에 미리 발표해서 내후년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은 새로운 선발제도에 맞춰야 함
공간 재구성이 아니라 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교사와 프로그램의 문제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더 크다.
교사 업무부담, 평가체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