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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획위원회 행정감사_11.18

작성자: 김희정

조회: 2642 등록일: 2024-11-22

2024년도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o:p></o:p> <table class="__se_tbl_ext"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461.40pt;height:2.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1px;border-left:solid #000000 1px;border-bottom:solid #000000 1px;border-right:solid #000000 1px;" valign="middle"><p class="0" style="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6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both;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0.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 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안건><p class="0" style="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6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both;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0.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행정사무감사]<p class="0" style="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6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both;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0.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   <o:p></o:p><p class="0" style="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6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both;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0.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기획조정실<p class="0" style="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6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both;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0.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재)경기도교육연구원<p class="0" style="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6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both;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0.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교육협력국</td></tr></tbody></table>    <o:p></o:p>■ 하이러닝   <o:p></o:p>▶ 신미숙의원 질의Q. 하이러닝 조성시기, 조성비용A. 작년에 선도학교 250개 시범운영, 올해부터 경기도 전체 확대 운영. 조성비용은 60억, 조성기간은 최소 몇 개월 이상. 망사용료 86억. 매월 20프로 정도의 교사 사용. 학생들은 올해 11만명 사용. 하루 몇시간 사용하는지는 알 수 없음. 효과성 분석 시 학습의 몰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Q. 하이러닝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사용하는것임? 모두 사용료를 내는 것인지?A. 초등 1,2학년은 아직 사용 안함. Q. 디지털 리터러시교육하고있는가?A. 자료보급, 인정도서 만듦. Q. 하이러닝 플랫폼 업체 어떻게 선정? 별도개발한 것이 맞음? kt플랫폼과 똑같음.A. 사용자인터페이스가 유사한듯한데 확인해보겠음.   <o:p></o:p>▶ 성기황의원 질의Q. AI역기능이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함. 하이러닝, IB교육 등에 대한 우려가 많음. 경기교사노조에서 설문조사한 내용 참고. 하이러닝이 기존 플랫폼 대비 적합하지 않다가 78%. 억지로 사용, 저학년 활용 어렵다는 의견 많음A. 작년부터 시범운영하며 올해 전면시행하며 교사, 학생 사용수가 점차 늘고 있음. Q. 교총에서 10월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89.9%의 교사들이 에듀테크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함. 교육청 10월 경기도민대상 설문조사자료를 보면 경기도민의 77%는 하이러닝을 모르고 있음. 교육전문가들과 논의없이 시작한 사업임. 선진국에서도 교육에 AI를 도입하고 디지털교육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음.A. 교사노조와 계속 소통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함.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디지털기기를 사용해서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음. 균형있게 교육하도록 하겠음Q. 덴마크같은 경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없는 학교로 만들겠다’고 함. 교육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진행해야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없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음. 교육청만 스스로 잘한다고 함. 어떻게 견해차를 좁혀나갈건지 고민해야한다. 더디 가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작년에 시범학교 운영했다고 전면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음.A. 현장과 소통하도록 하겠음.   <o:p></o:p>■ 학교운영비<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font-family:맑은 고딕;mso-ascii-font-family:맑은 고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7.0pt;color:#3057b9;">, 난방비 ▶ 이택수위원 질의Q. 예산담당관님, 각급 학교에 지급되는 운영비가 얼마?A. 2조원 정도 됨. 목적사업비까지 하면 2.5~4억정도.Q. 전기요금은 얼마나 되나?A.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르다. 월 천만원~2천만원정도 된다고 알고 있음.Q. 1억이 넘는 학교도 있음. A. 매년 학교 냉난방기 개선사업 하며 친환경냉난방기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하고 조치 취해 개선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Q. 컴퓨터절전모드 미사용, 복도 에어컨 설치, 창문 개방 등의 사례가 있는데 알고 있는가?A. 알고 있고 조치 취하였음.Q. 교무실, 강의실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자칠판 등을 켜고 퇴근하는 등의 사례가 접수되고 있음. 각 급 학교별로 전기낭비사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것인지?A. 재무관리과에서 에너지효율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재무관리과에 해당 내용 전달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음.Q.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투여해야한다고 생각함. A. 학교상황 모니터링하여 에너지 낭비 줄이고 효율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o:p></o:p>   <o:p></o:p>■ 디지털교과서<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font-family:맑은 고딕;mso-ascii-font-family:맑은 고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7.0pt;color:#3057b9;">, 스마트 기기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font-family:맑은 고딕;mso-ascii-font-family:맑은 고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7.0pt;color:#3057b9;">, 무선망 등   <o:p></o:p>▶ 이인규위원 질의Q. 기조실장께 질의. 디지털교과서 도입취지는 공감하나 몇가지 문제점이 있음. 기기활용이나 교사연수가 굉장히 부족하다 생각됨. 이념에 관한 부분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알고 있는가?A. 보도된 내용 알고 있음.Q. 디지털교과서에 예산이 6천억정도 소모됨. 교사연수가 우선되고 시행가능한 조건을 담보로 운영되어야한다. 현장점검 하시고 완급조절 부탁함.A. 내년도 도입 교과목, 적용학년은 이미 확정됨. 2026년도 이후 도입교과나 학년에 대해서는 의견 더 모아 진행하도록 하겠음.   <o:p></o:p>A.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분야에서 스마트기기에 불량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전체 통합유지보수를 포함한 통합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중소기업도 참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예전에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많았음.Q. 중소기업업체를 기만하는 발언임. 내년엔 공개 시연회를 열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음.A.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고 현장의견도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음.   <o:p></o:p>▶ 김성수위원 질의, 추가질의Q. 스마트기기 납품현황 자료가 미비함. 추가자료 요청함. 스마트기기 경쟁입찰에서 협의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된 이유?A. 이전에 최저가 경쟁입찰로 했더니 학교현장에서 원하는 부분이 충족되지 못했고 as문제가 있었음. Q. 오히려 중소기업제품에 비해 대기업제품이 사양이 떨어짐. 유지보수비용까지 더 주게 되었음.A. 통합유지보수를 하는게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적어짐.Q. 중소기업도 통합유지보수비용을 주면 되지 않는가? 입찰방식이 잘못됨.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임. 정부와 심의위원회 구성하였는가? 그렇다면 관련서류 제출요청함. Q. 25년도 상반기 신설학교 스마트기기 6733대 어떻게 추계하여 선구매 언제 이루어졌는가?A. 9개월 소요되어 24년 5월 계획. 좀 더 살펴보고 보고하겠음.   <o:p></o:p>▶ 신미숙의원 추가질의Q. 기조실장께 질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수업으로 스마트기기 첫 구매시작이 2021년도. 24년도 현재 107% 보급완료.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야하는지 점검해야 함. A.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Q. 하이러닝도 KT에듀에서 하고 있음. 스쿨넷 운영사도 KT. 망 업그레이드사업은 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가? 3년간 1건정도밖에 민원이 없었다.A. 20년이상 노후된 망을 사용하는 경우 업그레이드 실시하고 있음.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면 망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Q.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연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수업에 도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A. 에듀테크 연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Q.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급성에 대한 자료 제출요청함.   <o:p></o:p>▶ 김현석위원 추가질의Q. 미래교육담당관에 질의. 디지털무선망지원에 병설유치원 포함되어있는가?A. 학교단위로 지원되고 있음Q. 병설유치원은 무선망이 필요 없는가?A. 살펴보도록 하겠음.Q. 사립유치원은 생각조차도 못하는 상황인가?A.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