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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2025.07.21.)

작성자: 이지예

조회: 1883 등록일: 2025-07-24

<제385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2025.7.15.(화) 10:00~12:25, 14:10~14:17 □ 조례안 심사   <o:p></o:p>1.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선희 의원) : 가결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추가 :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교원 역량 강화 신설, 교원의 전문성, 미래형 영유아교육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해 필요 -질의응답 · 임광현 의원 : 중앙부처에서도 세부적으로 하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자 중앙부처에서 움직임이 없는 부분을 다루고 있으므로 경기도교육청이 단독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개정조례안이 실효성이 있도록 진행하기를 바람   <o:p></o:p>   <o:p></o:p>2.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선희 의원) : 가결경기도교육감의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 교육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 규정 신설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늘어나고 있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사회성 신장을 위해 통합교육 활성화 지원 정책 추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질의응답 · 신미숙 의원 : 통합교육이 학교 교실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  · 이택수 의원 : 학교 현장 어려움에 대한 지적1. 시설 미비 : 특수 학급이 없어 먼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진학 포기하는 경우 있음2. 특수교육 학생 대상 학폭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폭행이 있을 경우, 심신미약자로서 분리할 수 없던 사례가 있음. 비장애 학생이 겪는 피해와 교사의 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교육청 대처가 있나?→ 답변 : 1. 중증중복학생을 위해 가까운 곳에 학급 신설 가능한 학교 섭외 중임2. 현장 교사 역량 키우기 위해 부산대와 협업해 행동 중재 전문가 교사 양성함. 내년 3월, 전국 최초 행동 중재를 특화로 하는 특화형 특수교육원 개설 예정 · 안광률 위원장 : 이전에 특성화 고교의 남는 교실을 활용해 교실 확보하기를 지적하였으나, 여전히 반영되지 않음 · 임광현 의원 : 개정 조례안은 이미 있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그 목표가 있으나, 중복된 내용을 다루고 있음. 비용 추계라도 있어야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지? 실효성이 떨어진다. →답변 : 특별히 재정 규모에 영향은 없다.   <o:p></o:p>   <o:p></o:p>3.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기황 의원) : 가결 기존에 본청에서 일괄 수행하던 기능을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심의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정해 통학 지원 업무에 있어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 분리를 명확히 하여, 현장 중심의 통학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내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질의응답 · 이택수의원→협력국 :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지적: 통학 지원비의 50%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에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이 달라 지원이 어려운 지자체도 있음. 실제로 통학에 필요한 버스 임대료 조달 어려우면 실효성 얻기 어렵지 않은지? 협력국 대책은?→ 답) 지자체와 협력 통해 일시적 재원 부담 낮추거나 하는 것 통해 추가 지원하고 있음. 통학 택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다양 방법 강구 중임.    <o:p></o:p>4.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미숙 의원) : 가결상위법령에 따라 위임된 자치법규 체계적 관리, 점검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 현황 공개 등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자 함.(질의응답) · 이호동 의원: 자치법규에 조례만 281개면 나머지 17개 시도교육청은 절반 수준일텐데 입법이 많을수록 집행부의 재량권을 줄어들지 않을지? 집행부에 충분한 재량 주고, 위임 제하고, 자치법규 대한 정비계획에 대한 부분도 해당 조례안에 담기를 바람.→ 답) 이전 임신과 출산 관련 사회 인식의 변화를 시는 반영했으나 경기교육청이 반영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었음. 따라서 인식이 됐을 때 반영해야 함. 상위 법령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해야 불이익 당하는 사람 없어짐. 위임조례로 했으면 좋겠음 · 김현석 의원 : 정비현황공개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공개 가능하다는 것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강행해야 하는 것 아닌지?→ 답) 강제 조항일 경우 큰 부담을 느낄 것을 고려해 ‘할 수 있다’로 하되 포상을 넣어 가급적 부서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강조하였음 ...(이하생략)...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공개하도록 하겠음    <o:p></o:p>5.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인규 의원) : 가결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 기금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 정비 필요, 기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성과 분석 및 정보 공개 절차 제도화 (질의응답) · 이택수 의원:1) 여야 의원들이 참여해 심의한 결과로 이 개정안 나왔는데, 당시 논의된 내용 중 일부 미반영, 미반영 사안들에 대한 설명 요청→ 답) 소의원회 주요 내용 다 반영했음 혹시 부족한 부분은 추후 논의해 개정해나갈 수 있어 보임.2) 당시 불필요한 감액 부분은 투명하게 해야 함, 심의위원을 다른 곳은 민간인 많은데 우린 절대다수 공무원 이런 것들 개선, 금고도 복수가 되어야 함 제출했는데 반영 안 된 것 아쉬움. 다음에 기회되면 교육청에서 검토해주길→ 답) 전문성 강화 위해 외부 의원 전문가 위촉하는 것은 두 명, 경기도 도의원 두 명 등으로 반영은 됨. 다만 복수 금고 운영 부문은 검토 결과 반영 못함. 추후과제로 삼겠음    <o:p></o:p>6.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호 의원) : 가결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함.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변화도 발생함. 이를 고려해, 2022 개정 교육과정 따라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고,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참여 지원 대상 중 다자녀 기준을 3 이상에서 2 이상으로 확대하며, 협력체계 대상에 대학과 기업을 추가로 명시해 자유학기제와 현장체험학습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질의응답) · 신미숙 의원: 바뀐 내용에 있는 자유학기제의 개념에 대한 의문, 학습은 강조된 반면 진로 탐색 부분은 누락되어 보임→ 답) 개념상 포함되어 있음 · 이택수 의원: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으로 중학생의 진로 탐색이 중요한데 시간이 줄어듦. 경기도만이라도 경기도형 자유학기제 도입해 진로탐색 충분 기회 제공하고 예산도 투입해서 학생들 도와야 하는건 아닌지? 이런 내용 개정 조례에는 빠져 있음 이런 부분 계획 있는지?→ 답)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줄어든 것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것이며 줄어든 이유가 있기에 역행해야 하는지는 고민해서 상의해보겠음 · 안광률 위원장: 한 학년에서 한 학기로 변화 불구,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연구과제 갖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게 한 것이기에, 그런 부분에서 진탐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런 것 명확히 답해줘야 함. 답변을 할 때 제대로 정리해서 와주길.   <o:p></o:p>   <o:p></o:p>7.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장) : 가결소송비용 지원 범위 확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개선·보완하고자 함.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 비용 지급 범위 구체화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관련해 제 3조 3호 신설. 제 3조 제 4호 공무원 등이 교육감 똔느 소속기관장과 동일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해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직무관련 소송 비용 지원 신청서 내용을 신설.-질의응답 · 이호동 의원:1) 개정 주된 목적은 3조에 3호를 추가해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해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에 그 피해자의 공판 절차를 대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 답) 공무원이 범죄 피해자 될 때 재판 참여 과정에서 방어 제대로 안 되어 오히려 공격당하는 것 대비 위한 것2) 형사 공판 절차로 넘어가면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 두 명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신하는 사람은 검사임. 그래서 피해자 대리하는 변호사가 재판 절차 참석해도 당사자가 아니라 발언권 상당히 제한됨. 우리가 할 수 없는거지만 국가에 교권 보호 쟁점되고 있으니 피해자 진술권 보장해달라는 취지의 입법청원이 동반되어야 이 조례의 개정이 실효성 있을 것,3) 3호에 단서로 해서 공판 절차에 이미 계류된 상황에서 피해자 대리인 돕는 것 목적으로 하는데 이보다 범죄 피해자로 주장하는 교원의 고소 고발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임.→ 답) 검토하겠음 · 신미숙 의원: 교육청의 중립성에 대한 지적 - 교육청이 일정 부분 교사들이 소속감 갖게 하는 것은 맞지만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도 보호해야 함. 교육청이 피해자 지원 시 교직원만 해당되는게 맞을지?→ 답) 정당한 직무수행 중에서만! → 심미숙 의원: '정당한 직무수행'의 범위 명확히 할 필요    <o:p></o:p>8.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장) : 가결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소송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수정, 직무 관련 제소 등 지원에 관한 중복 조항 삭제.<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5036"><!--[data-hwp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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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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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1.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선희 의원)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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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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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추가 :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교원 역량 강화 신설, 교원의 전문성, 미래형 영유아교육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해 필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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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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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임광현 의원 : 중앙부처에서도 세부적으로 하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자 중앙부처에서 움직임이 없는 부분을 다루고 있으므로 경기도교육청이 단독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개정조례안이 실효성이 있도록 진행하기를 바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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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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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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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2.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선희 의원) : 가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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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경기도교육감의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 교육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 규정 신설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늘어나고 있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사회성 신장을 위해 통합교육 활성화 지원 정책 추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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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질의응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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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신미숙 의원 : 통합교육이 학교 교실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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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이택수 의원 : 학교 현장 어려움에 대한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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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1. 시설 미비 : 특수 학급이 없어 먼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진학 포기하는 경우 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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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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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2. 특수교육 학생 대상 학폭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폭행이 있을 경우, 심신미약자로서 분리할 수 없던 사례가 있음. 비장애 학생이 겪는 피해와 교사의 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교육청 대처가 있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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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답변 : 1. 중증중복학생을 위해 가까운 곳에 학급 신설 가능한 학교 섭외 중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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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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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2. 현장 교사 역량 키우기 위해 부산대와 협업해 행동 중재 전문가 교사 양성함. 내년 3월, 전국 최초 행동 중재를 특화로 하는 특화형 특수교육원 개설 예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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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안광률 위원장 : 이전에 특성화 고교의 남는 교실을 활용해 교실 확보하기를 지적하였으나, 여전히 반영되지 않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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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임광현 의원 : 개정 조례안은 이미 있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그 목표가 있으나, 중복된 내용을 다루고 있음. 비용 추계라도 있어야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지? 실효성이 떨어진다. →답변 : 특별히 재정 규모에 영향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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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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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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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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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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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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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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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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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3.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기황 의원) : 가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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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기존에 본청에서 일괄 수행하던 기능을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심의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정해 통학 지원 업무에 있어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 분리를 명확히 하여, 현장 중심의 통학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내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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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질의응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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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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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
{
"t": "⚫ 이택수의원→협력국 :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지적: 통학 지원비의 50%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에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이 달라 지원이 어려운 지자체도 있음. 실제로 통학에 필요한 버스 임대료 조달 어려우면 실효성 얻기 어렵지 않은지? 협력국 대책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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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답) 지자체와 협력 통해 일시적 재원 부담 낮추거나 하는 것 통해 추가 지원하고 있음. 통학 택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다양 방법 강구 중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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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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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 [
{
"cp": "01DBFC4752099980000000AA",
"ch": [
{
"t": "4.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미숙 의원) : 가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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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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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
{
"t":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된 자치법규 체계적 관리, 점검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 현황 공개 등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자 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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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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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질의응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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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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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
{
"t": "⚫ 이호동 의원: 자치법규에 조례만 281개면 나머지 17개 시도교육청은 절반 수준일텐데 입법이 많을수록 집행부의 재량권을 줄어들지 않을지? 집행부에 충분한 재량 주고, 위임 제하고, 자치법규 대한 정비계획에 대한 부분도 해당 조례안에 담기를 바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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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 [
{
"cp": "01DBFC4752099980000000AA",
"ch": [
{
"t": "→ 답) 이전 임신과 출산 관련 사회 인식의 변화를 시는 반영했으나 경기교육청이 반영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었음. 따라서 인식이 됐을 때 반영해야 함. 상위 법령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해야 불이익 당하는 사람 없어짐. 위임조례로 했으면 좋겠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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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김현석: 정비현황공개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공개 가능하다는 것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강행해야 하는 것 아닌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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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답) 강제 조항일 경우 큰 부담을 느낄 것을 고려해 ‘할 수 있다’로 하되 포상을 넣어 가급적 부서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강조하였음 ...(이하생략)...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공개하도록 하겠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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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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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5.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인규 의원) : 가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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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 기금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 정비 필요, 기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성과 분석 및 정보 공개 절차 제도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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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질의응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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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이택수 의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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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1) 여야 의원들이 참여해 심의한 결과로 이 개정안 나왔는데, 당시 논의된 내용 중 일부 미반영, 미반영 사안들에 대한 설명 요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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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답) 소의원회 주요 내용 다 반영했음 혹시 부족한 부분은 추후 논의해 개정해나갈 수 있어 보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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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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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2) 당시 불필요한 감액 부분은 투명하게 해야 함, 심의위원을 다른 곳은 민간인 많은데 우린 절대다수 공무원 이런 것들 개선, 금고도 복수가 되어야 함 제출했는데 반영 안 된 것 아쉬움. 다음에 기회되면 교육청에서 검토해주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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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답) 전문성 강화 위해 외부 의원 전문가 위촉하는 것은 두 명, 경기도 도의원 두 명 등으로 반영은 됨. 다만 복수 금고 운영 부문은 검토 결과 반영 못함. 추후과제로 삼겠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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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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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6.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호 의원) : 가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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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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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을 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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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
{
"t": "표함.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변화도 발생함. 이를 고려해, 2022 개정 교육과정 따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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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고,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참여 지원 대상 중 다자녀 기준을 3 이상에서 2 이상으로 확대하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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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협력체계 대상에 대학과 기업을 추가로 명시해 자유학기제와 현장체험학습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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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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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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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심미숙 의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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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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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바뀐 내용에 있는 자유학기제의 개념에 대한 의문, 학습은 강조된 반면 진로 탐색 부분은 누락되어 보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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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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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답) 개념상 포함되어 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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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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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이택수 의원: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으로 중학생의 진로 탐색이 중요한데 시간이 줄어듦. 경기도만이라도 경기도형 자유학기제 도입해 진로탐색 충분 기회 제공하고 예산도 투입해서 학생들 도와야 하는건 아닌지? 이런 내용 개정 조례에는 빠져 있음 이런 부분 계획 있는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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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답)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줄어든 것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것이며 줄어든 이유가 있기에 역행해야 하는지는 고민해서 상의해보겠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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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안광률 위원장: 한 학년에서 한 학기로 변화 불구,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연구과제 갖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게 한 것이기에, 그런 부분에서 진탐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런 것 명확히 답해줘야 함. 답변을 할 때 제대로 정리해서 와주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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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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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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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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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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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7.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장) : 가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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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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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소송비용 지원 범위 확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개선·보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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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 "01DBFC4752099980000000AA",
"ch": [
{
"t":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 가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