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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2025.07.21.)

작성자: 이지예

조회: 2147 등록일: 2025-07-23

<제385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2025.7.15.(화) 10:00~11:10  □ 개회사: 이애형 위원장. 수해 관련 경기도 교육피해 파악 및 지원 촉구, 안점점검 및 피해 지원 중요성 촉구   □ 조례 심사<o:p></o:p>1.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호 의원) : 가결-질의응답(이은주 의원→감사관) 갑질과 반대되는 '을질'의 상황, 허위신고 등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전자영 의원→감사관) 2025년도 갑질 조례 관련 예산 확대 요구. 예) 변호사 법률상담같은 경우 10명, 3회, 5만원이라는 비용은 실질적이지 않음.(전자영 의원→김민호 의원) 교육 현장 공동체 구성원들과 좀 의견 수렴 과정 질의답변: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었음. 괴롭힘인지 갑질인지의 판단을 각 교육지원청에 위원회를 설치해 해 달라는 의견, 위원회는 반드시 외부 위원 공인 노무사라든지 변호사 같은 외부 위원을 불러서 그렇게 함께 판단을 해달라는 의견 있었음.   <o:p></o:p>2.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 (이서영 의원) :가결   <o:p></o:p>3.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대행 한근수 행정국장) : 가결   <o:p></o:p>4.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서영 의원) : 수정안 가결-질의응답(이은주 의원->행정국장) 공용주차장,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 개방 후 시에서 관리하는 사항. 신설 학교, 개축 학교에 해당? 기존 부지 내 증축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이를 추가로 포함하도록 제안. 다만 수당 지급에 관한 본 안건과는 별도의 개정사항으로 생각되어 추후 논의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o:p></o:p>5.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문승호 의원) : 가결-질의응답(위원장->문승호 의원) 건의의 취지 질문전학 조치를 확대하게 되면 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므로 학교 현장이나 또 교육지원청의 부담이 늘어날 것은 분명하지만 피해 학생의 입장에 공감할 필요성 있음.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이 촉구 건의안이 의미가 있을 것. 국회에서도 이 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우리 피해 학생들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위원장->지역교육국장) 현장의 조치 사항 질의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 체감하나, 피해 학생 뿐 아니라 가해 학생에 모두의 성장에 대한 관심과 지도도 놓지 않고 함께 하겠음.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3847"></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