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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6.(월) 10:00~12:18 / 14:30~19:00
□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
-질의응답(도서관 예산 등) (부분생략)
-김회철 의원: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다른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
ㄴ답볍 : 학교 도서관 업무는 업무의 이관으로 인해 교육도서관과 담당 부서가 상이.
-변재석 의원 : 성 인지 사업 성과가 매년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방식이 매년 반복됨.
ㄴ답변 : 자주 홍보하여 성비 맞추고 잘 활용되도록 하겠음.
-전자영 의원: 디지털 튜터, 사업신청교 미달, 정부 기조 변경에 따른 추경 변경 확인 요구 학원 및 교습소 과태료 처분에 따른 수입액 교육 지원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 ?
ㄴ답변 :홍보부족에 대한 반성중.-전자영 의원 : 디지털 메타버스 플랫폼(디지털시민교육), 예측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
ㄴ답변 :계약 상대자의 파기로 인해 사고 이월함.-이은주 의원 : 율곡연수원, 인재국이 달성률 100%인데, 달성률을 성의 없게 100%로 기록해놓은 것이 아닌지
ㄴ답변 :중앙도서관 평생교육사 배치 요구했으나, 교육공무직 직종에 평생교육사가 없어서 배치 어려움
-장한별 의원 : 디지털인재국, 교육역량정책과에 질문. 학생 상담 부분에서 23년 대비 24년도 예산, 집행률 등이 줄어들고 있음.
ㄴ 답변: 종합심리검사 희망 학생이 저조하고 학부모들이 꺼려함.
-이애형 위원장 :
낙찰차액에 대한 활용 대책 필요
연수부분 예산 집행률 낮은 이유?
결산 측면에서 - 집행률과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
□ 조례안 등 안건 심사
3.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완규 의원) : 가결
-통합학급 정의 명확히,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4.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호동 의원) -가결:기부체납을 현금납부도 가능하게 하는 방식
5.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가결
6.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한별 의원)-가결
7.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광민 의원)-가결
8. 2024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 운용 보고 (교육감)-가결
9.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완규 의원)-가결
-교육시설의 장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교육감이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질의(이은주 의원→행정국): 조리실, 태블릿 과충전에 따른 화재위험 등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질 부서 역할분담이 필요함.
10.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재석 의원)-가결
-질의(이은주 의원→행정국): 학교 화장실에도 공중화장실 조례를 적용할 경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음. 일반인이 학교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는 것, 즉 학교 개방의 문제 발생
(변재석 의원 답변)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통해 탄력적으로 시행 예정.
▶학교화장실이 예외조항으로 되어있는지 추후 확인 필요
11.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명규 의원)-가결
12. 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조례안 (위원회안)-가결
13.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회안)-가결
14.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 (성기황 의원)-가결
⭐15.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한별 의원)-가결
-개정 내용 :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의 정의 규정/보조인력배치방안/외부 안전인력 확보 및 교육 방법/전문기관에 위탁/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질의응답 1-전자영 의원]
-실무에 있어서는 보조인력 매뉴얼이 중요함
-50명당 1명 보조인력 배치가 실효성이 있는가?
현실적으로 야외에서 성인이 아이 한 명 보호하기 어려움,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은 과부족. (답변) 그 외 보조인력 배치 가능
-‘그 외 보조인력’은 ‘학교장 자체 결정 사항’이므로 학교마다 상이할 것임. 실효성에 의문 제기함.
-위탁 시 인력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악용사례를 보면 업체명만 바꾸는 경우 있어
[질의응답 2-이은주 의원]
-보조요원이 어떻게 교육받고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원봉사인지?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보조인력때문에 버스에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16.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근용 의원)-가결
-개정내용 :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구체적으로 신설, 학폭 업무 담당자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어려움 담당교사의 수업시간 조정, 기간제 교원이 담당하는 경우 많음, 전문상담교사 배치
17. 단원고 4.16기억교실 해설·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가결
18.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기황 의원)-가결
19.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유영일 의원)-가결
20.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가결
21. 경기도교육청-(사)한국엔젤투자협회 간 경기도 미래 창업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교육감) - 보류
22.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 (안광률 의원)-가결
23.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교육감)-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