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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4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2025.06.16.)

작성자: 이지예

조회: 2522 등록일: 2025-06-19

<제384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2025.6.16.(월) 10:00~12:18 / 14:05~15:30 / 16:00~17:16 <o:p></o:p>□ 자료요구- 김선희 의원: 국립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현황자료,    유보통합당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상세계획서(운영규모), 0-2세 급식비 지원 추진 노력과정- 장윤정 의원 : 다국어지원소프트웨어 4개 국어 선정이유, 단가 자료- 김호겸 의원: 특수교육과정 설립 운영계획- 김영희 의원: 학교급식보건과 2023-2025 자유선택급식운영교 현황, 지원금 집행내역- 신미숙 의원: 정규교과 온라인수업 플랫폼, 예산 일반or특별교부금, 설립연도, 예산금액- 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인력충원 전공관련, 연구의 갈래, 연구(부)위원의 전공- 이택수 의원: 급식보건과-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세목별 세부계획, 예산지출지침- 안광률 위원장: 2025 경기도교육청 부서별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안, 성과보고서, 예산편성금액(전체/부서별) <o:p></o:p> <o:p></o:p> <o:p></o:p>□ 2025년 제 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영변경계획안 일괄 상정 <o:p></o:p>1. 기획조정실장-총 규모 24조 1656억원(기존대비 1조 1016억원 증가)-세출추가경정 유아, 초등중교육 6090억원-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2025년 제1회 추경 본예산 대비 3041억원 증액-예산담당관 주요사업- 학교기본운영비 47억원 편성 <o:p></o:p>2. 협력국장-급식기구 시설 확충, 희망교실 운영 기존대비 1057억원 증액-노사협력관: 4087만원 증액-교직원단체관리- 현장교육연구대회 교육자료전 운영-4800만원-학교급식보건과- 1025억원 증액 1조 6268억원-학교급식관리 자율선택급식, 영양식생활교육 운영 26억원-학교급식경비 파주시 관련 213억원 증액-급식기구, 시설 확충- 455억 편성-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노사간 교섭 인건비 추가 소요 336억원 증액-복지협력관 2098억원 편성-무상교복지원 13억원 편성-교육급여지원 13억원 편성-교육복지우선지원 희망교실 운영비 5억원 <o:p></o:p>3. 학교교육국장-교원연수운영사업 4000만-미래교육운영사업 자율형공립고 관련 1억원-평화교육, 통일교육 사업 DMZ 5000만원-기초학력센터, 경계성지원 읽기1억원-학력평가관리사업 초등기본학력평가 시행 6800만원-중등교육과 학력평가관리사업 루브릭 논술형 문항 개발 10억원-유아교육과 공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사업 간식지원 6억원-교육공무직 유치원방과후전담사 63억원-특수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32억원-특수교육복지지원사업 방학중 운영, 사회복무요원 관련 127억원 <o:p></o:p>4. 유보통합준비단장-기존 대비증액 817억 5900만원-영유아통합보육 ISP 수립-> ISMP 수립으로 변경-교육청특색사업, 교원역량강화 <o:p></o:p>5. 교원인사과장-기존 대비 47억 감액 3008억 <o:p></o:p>6.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원장-명절휴가비 산입, 당직, 1080만원 편성 <o:p></o:p>7. 부유아체험교육원 원장-6220만원 / 교육공무직원 복지점수 인상에 따른 상승분 반영 <o:p></o:p> <o:p></o:p> <o:p></o:p>□ 질의 및 답변 <o:p></o:p>1. 장윤정 의원 → 정책기획관- e정책장터의 어떤 기능 개선을 위해 4,900만원 사용하는지?ㄴ답변 : 마일리지제도 구축. 제안내용 처리과정. 디자인 변경 등-(의원)5월 현재 예산집행률이 11%, 작년 75%밖에 안됨→(6월 50% 될 것)-(의원)사업목적에 맞게 정책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홈페이지 정비 필요 <o:p></o:p>2) 김호겸 의원 →학교교육국장- 현 연구원 자리에 특수교육원 설립계획이 있는데 조례제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ㄴ답변 : 상위법에 따라 설립-(의원)본예산에 편성했어야하는 것 아닌지?미리 준비하는 것 필요-(의원)주변 특수교육원 설립에 따른 우려의 시선 및 컨텐츠 내용 준비 필요 <o:p></o:p>김호겸의원 →협력국장-급식시설 개보수 사업에 공기질 확인위한 환기시설이 빠진 것에 대한 추경 편성 요구 <o:p></o:p>3)이택수 위원 →기획조정실장-학생수가 줄어드는데 학교기본운영비가 증액된 이유가 궁금함 -불필요한 집기구입, 연말집중 지출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요청-학교회계에 대한 적절한 교육필요, 예산담당관실에 지출보고 요구-업무추진비는 학교장 마음대로 쓰는 예산이 아니라는 교육 필요-학운위 위원들은 예산 세부 내역을 잘 모름, 학운위원들 교육 필요,단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며 학교장 입장에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 <o:p></o:p>4)심미숙 의원 → 기획조정실장- 스마트기기 부속품 구매 관련, 사전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ㄴ답변 : 단위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수집-(의원)다문화 소프트웨어 비용은 전체중에 얼마인지? 유보통합체험처 요구가 많으나 확대할 공간 부족함 -(의원)장애인 고용 작년대비 0.2% 상승, 예산 잡아 놓고 50%감액했는데 확대 필요 <o:p></o:p>5)김영희 의원 →협력국장-학교자율급식 실시교에 1500만원(하반기 1000만원) 지원 논란 많음-단순한 메뉴나 소스의 선택이 아닌 실질적 정책 보완 필요-편식 조장, 급식노동자의 업무강도 증가, 예산 확대 등 대처 방안 필요 <o:p></o:p>6)김선희 의원 →정책기획관-우수학교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우수사례 공모하여 정량+정성으로 평가, 8개 교육지원청 선정) <o:p></o:p>김선희 의원 →정보담당과-다국어 SW구입비용은 다문화가정 지원과 중복되는지?ㄴ답변 : 첨부파일을 16개 언어로 번역하는 소프트웨어 지원 목적) <o:p></o:p>7)성기환 의원 →협력국장-공무직노조 협상 타결 :생활안정대책 130만원 수당지급/ 장기재직 휴가4일/ 병가 60일/학습휴가 4일 지정-교원노조/공무원 노조 단협 요구중. 학생들을 위한 예산은 최우선으로 배정되길 희망 <o:p></o:p>[8ㅡ9ㅡ12 생략] <o:p></o:p>10)이호동 의원 → 학교교육국장-정책구매장터 플랫폼이 좀더 접근이 쉽도록 나이스 등과 연계하는건 어떤지?-통일교육센터 올해2월 개관했는데 지금 추경 필요한 이유?ㄴ답변 : 도서구입. 보건실과 기자재 확충.연수 등 사용)-(의원) : 도서가 이제사 필요한 이유? 개관 시 예상했어야. 미흡한 예산 처리 아쉬움 <o:p></o:p>11)김현성 의원 →협력국장-열악한 급식실 시설로 퇴직자 수가 경기도가 가장 높음, 환기시설 미적합 35%-급식실 현대화 사업 공사 지연되지 않도록-위탁급식 실시할 경우 급식 질 저하,조리실무자 건강 등 우려-인력, 시설 개선 필요 <o:p></o:p>13)장윤정 의원 →교육정책국장-본예산 심의 때 필요없다던 NCS(직무능력기반교육)추경에 다시 재편성하였는지?-특성화고 관련 사업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신경쓰길 <o:p></o:p>14)이인규 의원 →교육협력국장-학교급식 관련 예산 미집행, 예산 이월, 시기 연장 반복-집행 실행력이 중요함. <o:p></o:p>15)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장-박사급 연구원 전공의 80%가 교육학임. 데이터사이언스나 AI 융합 등 이공계 전공자 필요.   ㄴ답변 : 교육학 비전공자에 대한 신규인력 확충에 대해 정규채용/협업형태 고려하겠음 <o:p></o:p>16)김영희 의원 →협력국장-노후 급식 시설 관련 본예산에 넣지 않고 왜 추경으로 편성하였는지?-작년 예산 이월, 올해 집행률 30%인데 집행 가능한가?    ㄴ답변 : 추경 예산은 공사가 아닌 기구 구입할 예산으로 조기 집행 가능 <o:p></o:p>17)안광률 위원장 →협력국장-급식실 미사용기구 매각 진행 필요-옥상 크로시팬 관리담당자가 누구인지? 실질적 시설 개선과 관리 필요함 <o:p></o:p>18)이택수 의원 →협력국장-학교별로 예산 차등 지급 우려, 혜택을 못 받는 곳이 없도록 요망. <o:p></o:p>19)김광민 의원 →교육연구원장-연구원 연구조사윤리위원회 자료 누락-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1년동안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 철저한 지도 감독 필요 <o:p></o:p>20) 김선희 의원 →유보통합단장-교사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을 올바르게 생각해야 함. 연수만으로는 부족함-유아교육과와 협업 필요. <o:p></o:p>21)임광현 의원 →기획조정실장-한중일 교류 프로그램 예산 너무 적음. 증액하여 제대로 된 행사 기획이 필요함. <o:p></o:p>22)심미숙 의원 →기획조정실장-예산 세부명이 상이함을 지적 <o:p></o:p>23)김현성 의원→ 교원인사과-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했으나 합격률 저조ㄴ답변 : 교원자격증 소지 장애인 수가 적어 최종 합격률이 낮음-고용률 미달 납부액이 1,056억원 : 시도 교육감 협의 통해 공동 대응 필요 <o:p></o:p>24)안광률 위원장 →정책기획관-정책제안 공모 시 포상 기준은? 금액 구간, 기준 모호 <o:p></o:p>  안광률 위원장 →기조실장-태블릿 PC, 학내전산망 구축 예산, 예비물량이 많은데 굳이 새로 또 사야 하는지?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절감 필요-경기미래형 학생평가 도구 개발 관련 10억 추경 편성됨 <o:p></o:p>  <o:p></o:p>□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 결과 : 가결- 위원장: 이호동 / 위원: 이인규, 김선희, 김영희, 성기왕, 이택수- 6인 위원 구성, 이의 없음으로 가결- 6월 16일 19시부터 조정 활동 개시,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