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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회 임시회 1차 교육기획위원회 (25.04.09.)

작성자: 이지예

조회: 1810 등록일: 2025-04-10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4.9 10:00 교육기획위원회 주 논의 내용</div>    <o:p></o:p><핵심요약>*오전 - '디지털플랫폼'  : 나이스 외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업무가 경감되는지, 개인정보는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교원단체의 의견 수렴 예정*오후 - 고교학점제와 공무원 증원에 대한 내용    <o:p></o:p><주요 업무 보고>1. 기획조정 업무 - 학교에 무선인터넷 보급 확대2. 복지협력 소관 업무 - 학생중심교육복지 : 교육복지사 배치 + 복지사각지대 학생들을 위해 노력 중 - 교육격차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중/인터넷 통신비, 컴퓨터 보급 - 교복 사업 : 교복 현물로 지급/상한가 안내, 품질 관리 강화 중 - 통학 사업 : 486교에 통학차량 지원3. 교육정보기록원 - K-에듀파인, 나이스 시스템 점검, 기능개선 중. -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기록관리시스템) - 경기교육사이버 안전센터4. 교육복지종합센터 - 문화활동 지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 교직원 후생복지사업 (교직원 마음건강사업 등)    <o:p></o:p><질의답변>1. 김선희 의원 Q : AI 디지털 플랫폼 발주 시기? 개인정보 유출 걱정.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은?A : 발주 예정. 별도 팀이 존재함.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기 위해 시간이 소요됨.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 디지털플랫폼과 나이스가 잘 연결되어야 함.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암호화. 학부모와 자녀의 연결 여부, 학부모의 연락처 정도는 수집 필요.   <o:p></o:p>2. 이택수 의원 Q : 교복 지원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현물 대신 바우처를 요구하는 경우? 중고거래 등으로 저렴히 구입 가능한 상황, 굳이 현물을 받아야 하는 이유?A : 의원들의 협의 결과와 맞출 것. 바우처 요구는 알고 있으나 소상공인 배려의 부분도 있어 결정 쉽지 않음.   <o:p></o:p>3. 이택수 의원Q : 고교학점제 관련하여 교사당 1.8과목을 운영해야 하고, 교실 이동도 잦음. 출석 체크 등으로 학내에서 곤란 겪고 있음. 전산망 통합 등 정보화방안 마련 여부 계획? 랜망 개선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예산 투입하는 것은?A : 공동 플랫폼 형성 노력 중. 노후장비 교체에 대해 추진 중. 2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   <o:p></o:p>4. 기타 질문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1px solid #cccccc; border-left:0; border-bottom:0;" class="__se_tbl"><tbody>
<tr><td style="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border-bottom-color: rgb(204, 204, 204); border-left-color: rgb(204, 204, 204);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width: 702px; height: 3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lass="">질문) 무선인프라 구축에 대해 계획 있는지답변) 교실에는 이미 완료됨. 신증설 학교에 추가 설치만 하면 됨. </td>
</tr>
<tr><td style="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border-bottom-color: rgb(204, 204, 204); border-left-color: rgb(204, 204, 204);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width: 702px; height: 3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lass="">질문) 교육복지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지, 가능하다면 추경을 통해 복지센터 예산을 확보답변) 부족한 건 사실이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검토하여 노력하겠다.</td>
</tr>
<tr><td style="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border-bottom-color: rgb(204, 204, 204); border-left-color: rgb(204, 204, 204);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width: 702px; height: 3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lass="">질문) 학교정보화 센터(테크센터) 현황 자료 요구./전산망 어떤 우선순위로 교체? / 테크센터 개인정보 어디까지?답변) 노후화된 곳부터 함. 하지만 대부분 학교가 노후화됨.</td>
</tr>
<tr><td style="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border-bottom-color: rgb(204, 204, 204); border-left-color: rgb(204, 204, 204);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width: 702px; height: 3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lass="">질문) 힐링프로그램 이용자가 소수임. 추첨되면 갈 수 있음. 휴양시설도 4군데 뿐임.답변) 힐링프로그램 소수여야 효과적. 콘도 없음. </td>
</tr>
<tr><td style="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border-bottom-color: rgb(204, 204, 204); border-left-color: rgb(204, 204, 204);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width: 702px; height: 7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lass="">질문) 알림장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학부모가 헷갈리지 않을지. 담임이랑 연락하면 되는데 챗봇이 굳이 필요한지?답변) 알림장 서비스 등을 교육공동체 포털 원패스로 운영하려고 노력중. ai챗봇이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여러 업체 중 선정하여 하나로 통일하려고 함. 교권 침해에 대한 부분 보완 위해. 동의서 등을 시공간 자유롭게 동의하고 굳이 학생 통해 수합하지 않아도 되도록 프로그램 마련하려고 함. </td>
</tr>
<tr><td style="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border-bottom-color: rgb(204, 204, 204); border-left-color: rgb(204, 204, 204);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width: 702px; height: 54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lass="">질문) 나이스에서 처리를 한번에 하는게 편하지 않은지. 따로 알림장 어플 쓰면 교원의 업무 가중 우려.답변) 교원단체에서 현장의견 듣도록 협의되어있음. </td>
</tr>
</tbody>
</table><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1px solid #cccccc; border-left:0; border-bottom:0;" class="__se_tbl"><tbody>
<tr><td style="border:1px solid #cccccc; border-top:0; border-right:0; background-color:#ffffff" width="703">질문) 나이스에서 처리를 한번에 하는게 편하지 않겠냐. 나이스에 몇백억을 썼는데 나이스 따로 알림장 어플 따로 하면 교원 업무가 더 불편하지 않겠냐.답변) 교원단체에서 현장의견 듣도록 협의되어있음. </td>
</tr>
<tr><td style="border:1px solid #cccccc; border-top:0; border-right:0; background-color:#ffffff" width="703">질문) 교육복지사업 양분화 - 교육복지사와 사회복지사가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이원화?답변) 노력하겠음</td>
</tr>
<tr><td style="border:1px solid #cccccc; border-top:0; border-right:0; background-color:#ffffff" width="703">질문) 교복 지원이 될수록 교복회사들이 가격을 올려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안하자면, 외국은 전국 교복이 똑같고 마크만 달라서 마트에서도 살 수 있는데 이런 생활복 스타일로 이처럼 논의해보는 것은 어떠한지답변) 해당 내용을 공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 의견 수렴 예정.</td>
</tr>
<tr><td style="border:1px solid #cccccc; border-top:0; border-right:0; background-color:#ffffff" width="703">질문) 다자녀 지원 조례 관련 사업 있는지?답변) 없음. 입학지원금 쪽으로 지원, 복지대상 학생 지원 등으로 사업이 옮겨가면서 다자녀 지원 사업하기 어려워짐.</td>
</tr>
<tr><td style="border:1px solid #cccccc; border-top:0; border-right:0; background-color:#ffffff" width="703">질문) 학교정보화 통합 디지털플랫폼 시범 운영 예정인데 이를 통해 업무경감이 실제로 되는지 의견 수렴 필요. 답변) 할 예정</td>
</tr>
</tbody>
</table><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1px solid #cccccc; border-left:0; border-bottom:0;" class="__se_tbl"><tbody>
<tr><td style="border:1px solid #cccccc; border-top:0; border-right:0; background-color:#ffffff" width="703">질문) 교육청이 직접 통합차량 운영 지금 이미 일부지역 하고 있고 내년에 추가로 도입될 예정. 동두천도 가능?답변) 올해는 계약 완료된 회사가 많아서 어려운 경우가 많음, 계약 완료될 내년도에 더 확대할 예정. 동두천도 검토 중.</td>
</tr>
<tr><td style="border:1px solid #cccccc; border-top:0; border-right:0; background-color:#ffffff" width="703">질문)학교 교직원과 북부청사에서는 어린이집 등 보육에 대한 지원을 못 받고 있음.       ->시간 부족</td>
</tr>
</tbody>
</table>     <o:p></o:p><가결안>1. 고교학점제 조례안 수정안-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한다. (가결)질문) 고교학점제 회피 대상에서 ‘교사-학생 특수관계에 경우 학부모 4촌이내 친족은 수업에서 배제. 그 외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배제해야하는 경우’ 중 ‘그 외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가 모호하다답변) 꼭 친족이 아니어도 같이 거주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임.질문) 고교학점제의 목적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라고 하는데 대입이 변경이 없다 보니 그에 대한 내용은 준비가 되어있는지(내신성적 관련)답변) 소신껏 희망 과목 선택했는데 이게 대입에서 불이익이 간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입학사정관과 논의함. 몇 명이 신청했는지 등에 대해 대학 측에서 면밀히 확인할 것.  2. 특수교육 -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한다. (가결)특수학급이 매우 부족한 실태. 이에 따라 설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개정안 제안주요내용:교육감이 예산 우선 지급, 학교장이 특수학급 설치 거부 불가, 특수학급에 디지털 교육지원 근거 마련질문) 앞으로 디지털 학교가 더 생길 것 같은데 중증장애 학생들은 등교도 어려운 경우 많음. 중증장애 학생들도 디지털 학교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주길 바람.답변) 면밀히 논의하여 결과 가져올 예정   <o:p></o:p>3. 사무 민간위탁 - 가결: 민간위탁 남용으로 인한 문제 제기 -> 의회 동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음질문 1 )어떤 경우에 민간위탁을 장려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예산 낭비 등) 이에 대한 보완책?질문 2 )수탁기관 제외한 사무는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답변) 소액은 승인 받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생각함.   <o:p></o:p>4. 지방공무원 정원-유보통합, 늘봄교실 실장 등으로 인한 증원7급 여유 인원 부족(31명)*늘봄실장 증원의 필요성 - 가결*늘봄실장으로 1급 초등 정교사 올해 415명 선발해야했으나 지원자 부족으로 다 뽑지 못함.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5509"><!--[data-hwp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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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Q : AI 디지털 플랫폼 발주 시기? 개인정보 유출 걱정.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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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 발주 예정. 별도 팀이 존재함.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기 위해 시간이 소요됨.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 디지털플랫폼과 나이스가 잘 연결되어야 함.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암호화. 학부모와 자녀의 연결 여부, 학부모의 연락처 정도는 수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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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Q : 교복 지원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현물 대신 바우처를 요구하는 경우? 중고거래 등으로 저렴히 구입 가능한 상황, 굳이 현물을 받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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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
{
"t": "A : 의원들의 협의 결과와 맞출 것. 바우처 요구는 알고 있으나 소상공인 배려의 부분도 있어 결정 쉽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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