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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제5차 교육기획위_12.16

작성자: 김희정

조회: 1091 등록일: 2024-12-24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대로 가결   <o:p></o:p>2.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택수 의원 등 15명) : 원안대로 가결-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 교육에 윤리 교육 추가- 질의 답변 : Q)(심미숙)디지털화되는 교육을 우려하여 발의한 건인지?A)기존 교육에 4차 산업혁명 교육에 윤리 교육 내용이 없음. Q)4차 산업혁명은 인체 생명까지 포함되어있는데 어느 정도 윤리를 말하는 건인지? A)인공지능 관련 윤리교육 강화해야한다 것에 초점을 둠. A)4차 산업혁명은 폭 넓은 개념.   <o:p></o:p>3.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윤태길 의원 등 22인) : 원안대로 가결- 주요 내용 : 각시에 독립된 통합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현재 6개 통합교육지원청 있음.   <o:p></o:p>4.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 원안대로 가결- 주요 내용 : 심의의원회 대면 회의 원칙, 기금 존속기간 연장- 질의 답변 :Q)(이호동)반드시 연장이 필요한 건지?A)기금 안정화를 위해 필요함. Q)설명이 미흡한 거 같음. A)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설명이 없었던 거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함. 그부분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림.   <o:p></o:p>Q)(신미숙)중요한 기금 맞는지?A)맞습니다. Q)기금 운영 회의를 그동안 서면 회의를 한건지?A)기금 운영 회의를 12차례 서면회의, 4차례 대면회의를 함. Q)예산을 잡을 때 내년도 예산에 기금을 썼다는 것이 문제임.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 및 역할을 못하게 됨. 교육감이 예산을 잡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해서 쓰는 문제가 있음. 이 조례안을 동의를 못함. Q)올해처럼 수입이 부족한 경우 기금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는지?A)세출을 구조조정을 해야함   <o:p></o:p>Q)(안광률)2019년에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 조례를 만들었음. 도청과 교육청은 차이가 있음. 교육환경개선기금은 따로 있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얼마 안남았음. 만든 취지는 2014년에 마이너스 추경을 했음.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서 여유자금이 있을 때 빼서 쓸 수 있게 한것임. 이 기금이 통과하지 않으면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이 조례안에 대해 동의를 했으면 좋겠고, 다음 회기에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음. Q)(김광민)기금 운영에 대해 교육감 집행부 안을 승인이 되는 절차가 합당하다. 받아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o:p></o:p>5.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 보류-국민의 힘 이호동 부위원장 표결 불참 및 퇴장. -이호동 의원 : 5,6번 안건의 경우 고심하신 끝에 상정하신 것은 이해하나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양당 간사가 협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5항 6항은 간사간 협의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건 내지는 의제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부의원장의 판단임.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하겠음.   <o:p></o:p>6. 경기도교육청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 보류-국민의 힘 이호동 부위원장 표결 불참 및 퇴장.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0424"></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