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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획위원회 행정감사_11.19

작성자: 김희정

조회: 522 등록일: 2024-11-22

2024년도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o:p></o:p> <table class="__se_tbl_ext"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461.40pt;height:2.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1px;border-left:solid #000000 1px;border-bottom:solid #000000 1px;border-right:solid #000000 1px;" valign="middle"><p class="0" style="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6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both;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0.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 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안건><p class="0" style="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6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both;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0.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행정사무감사]<p class="0" style="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6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both;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0.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   <o:p></o:p><p class="0" style="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6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both;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0.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교육정책국<p class="0" style="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6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both;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0.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유보통합준비단<p class="0" style="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6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both;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0.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남부유아체험교육원<p class="0" style="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6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both;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0.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북부유아체험교육원</td></tr></tbody></table>    <o:p></o:p>■ 유보통합▶ 이택수위원 질의Q. 유보통합준비당장님께 질문. 유보통합준비단에서 편성한 예산은 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가?A. 유보통합추진을 위한 준비를 위해 권역별 회의 등 현장의 의견 수렴하고 실무자, 각 지자체 협의 비용 1억여원 사용. 시범사업 운영 위해 선도교육청 지원사업 3~5세 지원 완료. 이외 교육청의 각종 특색사업 위한 사업으로 사용함. Q. 유보통합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A. 경기도교육청만의 목소리 반영하기엔 어려움 있어 17개시도교육청과 함께 목소리 내고 있음.Q.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하여 정책반영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함. 많은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A. 1~3단계로 나누어 목소리를 듣고자 함. Q. 6개 시범사업이 유보통합의 시범케이스가 되므로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함.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준비가 미흡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고 6개 학교가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됨.A. 공정하게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좀 더 모니터링, 컨설팅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겠음.Q. 내년엔 시범학교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가?A. 확대운영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범기관을 1년동안 더 제대로 운영해볼 계획임.   <o:p></o:p>▶ 임광현위원 질의Q. 유보통합준비단장에 질의. 61개 선정공문 보냈는데 어린이집은 어떻게 보냈는가?A. 시군으로 공문보내고 심의위원회는 유보통합준비단이 함.Q. 유치원은 교육청 공문을 받았으나 어린이집은 하달이 제대로 안 된 상황. 통합 전이지만 기본적인 행정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실태조사 정확히 해서 불만나오지 않도록 요청함.Q. 교육정책국장에 질의. 사립유치원 한시지원 금액이 줄어서 책정되었는데 내년 계획은?A. 23년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종료되는 한시사업임. Q. 사립유치원은 국가가 어려운 시절부터 교육에 헌신함. 국가나 교육청이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을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함.   <o:p></o:p>▶ 김선희위원 질의Q. 유보통합준비단장님, 올해 준비추진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는?A. 작년엔 기간이 짧았음.Q. 현장의 목소리 잘 수렴해주시길 부탁함. 10월 31일에 유보통합 3법 발의됨. 어제까지의 추진현황은?A. 지난 주에 국공립유치원 위주의 의견제출함.Q. 사립유치원의 의견도 적극수렴바람. 영유아학교 6개시범사업 기관이 어디인가?A. 유치원, 어린이집 3개씩 선정해 원당 1억 지원. 9월부터 2월까지 실제적으로 운영됨.Q. 컨설팅지원 25년 2월까지인데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 자료제출요청.Q. 교육정책국장께 질의. 정책협의회 운영 24년도 예산 0인 이유는?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 교육여건개선사업 22억 새로 편성된 부분에 대한 설명 요청.   <o:p></o:p>▶ 성기황위원 질의Q. 유보통합추진단장에 질의. 0~2세 예산 280억 올해 사용 못하면 반납할텐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항목으로라도 사용할 의향이 있는가?A. 검토해보도록 하겠음.Q. 교육정책국장께 질의. 마음이음유치원 5억에 대한 정산되면 보고 바람.   <o:p></o:p>   <o:p></o:p>■ 고교학점제 ▶ 장윤정위원 질의Q. 교육정책국장에 질의. 고교학점제 내년 전면시행되는데 관련 예산편성 내용이 부실함. 공간조성은 어떻게 되었는가?A. 온라인 쌍방향 수업위한 교실, 다양한 과목 위한 소규모 교실 등이 필요함.Q. 사진상의 강당, 도서관, 탕비실은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어떻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듬.A.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인수인계 정확히 해야함. 탕비실같은 경우는 바리스타과정에 필요하지 않나 사려됨.Q. 고교학점제 취지대로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보장하려면 많은 교원이 충원되어야하는데 충분한 확보 되었는가?A. 현재 준비 완료되었다고 생각됨.Q. 고교학점제 관리시스템이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알고 있는가? 시스템이 세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교사가 학교마다 다른 시스템을 사용해 오는 혼란이 있다고 함. 학생 전학 시에도 비슷한 상황 연출될 것.A. 고교학점제 시스템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확인해보겠음.Q. 최소성취수준에 미달되면 학생들이 보강을 해야함. 단위학교, 개별교사에 민원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A.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음Q. 고교학점제 상대평가의 경우 학생들의 여러 경쟁이 동반되게 되어있음. 특정과목으로 쏠림현상 및 기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A. 학생들이 자신의 성향과 진로에 따라 선택할거라 생각되어 그런 현상은 미비할 것. 예방차원에서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설명할 것.   <o:p></o:p>▶ 장윤정위원 질의Q. 교육정책국장에 질의. 고교학점제 안내 시스템이 미비함. 고교학점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외부에서 할 수 있다는건 어떤 의미?A. 교과는 담당교사가 책임 원칙. 상담은 담당교사 아니어도 가능.Q. 담임선생님의 수업을 많이 듣는 경우도 있을텐데 개개인 학생들의 생기부가 객관적으로 기재 가능한가? 조금 더 촘촘한 계획이 필요하다.A. 지금도 시스템은 똑같음. Q. 5등급 평가. 1등급 10%로 기존보다 확대. 대학교에서는 입학사정관들이 자신들에게 적합한 인재를 어떻게 선발하는가?A. 종합전형의 경우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 과목의 절대평가, 상대평가 결과로 평가할 것.Q.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나의 진로를 미리 경험해보는 것인데 대학진학과 연결되기 때문에 마냥 체험, 경험만을 할 수는 없을 듯함.A. 나의 진로 경험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Q. 나의 진로희망여부와 현실이 다르다면 자신에게 더 유리한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그럼 고교학점제의 의미가 없지 않은가?A.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좋아하고 잘하는 곳을 가야함.Q.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관련 정책 개발이 있는가?A. 그런 학생들은 지도나 외부적인 지원이 더 필요함. 학생맞춤형통합지원, 기초학력지원 등이 이루어지면 될 것임.Q. 경기도교육청에 고교학점제에 대한 또렷한 방향성이 필요해보임.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느낌이다. 단계별로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함. 촘촘한 관리 요망.   <o:p></o:p>■ 학교보건법▶ 김광민위원 질의Q. 교육정책국장님, 학교보건법 15조 보면 36학급 이상 학교엔 보건교사 2명 배치되어야 하나 57.8%, 절반정도만 배치되어 있음. 전국 최하 수준임. 강행규정 아닌가? 3년 넘게 강행규정 위반하는건가?A. 강행규정 맞음. 38학급 이상은 2명 배치가 됨. 내년도에는 시행령에 맞춰 배치하고자 준비 중임.Q. 내년도에는 정원확보가 되는가?A. 노력 중이다. 방법을 강구해보겠음.   <o:p></o:p>■ 학생들 조퇴방지   <o:p></o:p>▶ 김현석위원 질의Q.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 학생들 조퇴문제. 학교장이 정한 등하교시각 안에 1분만 출석해도 조퇴, 조퇴가 쌓여도 결석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현실성 담지 못함.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1년 동안 수업을 전혀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가능. 지난 3년간 경기도내 전체 고등학교 무단조퇴건수가 10만 건 가량 발생함. 이러한 학생들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font-f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