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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위원회 행정감사 _11월 18일

작성자: 김희정

조회: 180 등록일: 2024-11-21

※업무 보고   <o:p></o:p>1. 감사관 2. 지방공무원인사과   <o:p></o:p>3. 융합교육국   <o:p></o:p>■ 학폭, 분리교육 *이은주 의원: 분리교육이 필요한 학생들 대상으로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만족도가 높음. 416명 중 97프로가 만족함.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긍정적인 프로그램임. 출석인정이 아닌 교외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석인정으로 추진이 되어야함. 도교육청에서 건의를 하여 교육부 훈령 개정 필요함.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위탁하는 방법으로 훈령 개정 노력하겠음.: 경기도교육청에 지정을 받은 평생학습관에 우수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600만원 예산은 부족함. 지정평생학습관 대표자들과 간담회나 의견청취가 필요함.: 교권보호지원센터 13곳이 있고 추가 설치 계획과 인력배치 결원에 대해 질의함.→모든 교육청에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임. 변호사 채용이 조건상 어려움: 학교폭력 관련하여 교권보호,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이 모두 연관이 있고 예방이 더욱 중요함. 담당할 수 있는 학폭 전담 장학사 확대가 필요함.: 부교육장 검토에 대하여 질의함.   <o:p></o:p> ■ 과학고*김회철 의원: 특목고 경기형 과학고 시행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감 공약 사항이 없고, 수학 과학 예술 중점 일반학교 확대에 대한 사항이 있음. 임기 내 총 투자액을 218억으로 정해놓음. 23년도 8월 31일부터 단국대 산학협력단에 과학고 추가 지정 2000만원 용역 발주 사실이 있었음. 경기도권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경기도에 과학고가 부족하다는 연구로 파악이 됨. 1983년도 이후로 과학고 20개 영재고 8개가 있음. 영재고는 교육부 지정함. 과학고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협의가 필요함. 과학고는 광역단위 선발 영재고는 전국단위선발을 하고 지역할당은 아님.: 경기도에 과학고가 필요함. 인구수를 감안하면 과학고와 영재고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동의함. 지자체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별 갈등을 유발하는 진행사항이 아니라 교육부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과학고를 가져오는 노력이 필요함. 현재 과학고 유치는 지자체 경쟁을 몰아넣는 부분임.→지자체 경쟁이 아닌 교육과정 및 컨텐츠를 중심으로 심사하려고 함.: 체육관, 강당이 지하에 있고, 급식조리실은 반지하에 있는 학교가 있음.   <o:p></o:p>   <o:p></o:p>   <o:p></o:p>   <o:p></o:p>   <o:p></o:p>■ 딥페이크, 성교육 *전자영 의원: 딥페이크 관련 사건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성 인식 실태조사가 없었음. 전수조사가 필요함.→학교에 홍보와 지원을 하면서 내용 수집은 하였음.: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관련 범죄현황 대상 중 80프로가 미성년자였음. 청소년 10명중 7명이 성추행을 받은 적이 있다는 보도가 있음. 현재 2015년 성교육 표준 매뉴얼에 따라 교육현장에 책임지도록 함. 조례 이후 디지털성범죄 자문위원회 구성 후 한 번도 열지 않았음. 예방 대책이 없었음.→12월 개최 준비하고 있음.: 딥페이크 관련 전혀 예방이 되고 있지 않았음. 지금이라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2차 피해의 어려움이 있어 전수조사는 어려움.: 성교육 관련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성인지 조사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함.→학교폭력 조사 안에 성폭력과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음.: 성교육자문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음. 학교보건위원회에서 갈음하고 있음. 성교육운영현황여부만 보고하고 있음. 학교 성교육 추진실태 및 학생 학부모가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교육연구원 채용비리 간부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음. 신중한 조치를 요함.→수사결과가 나오면 규정에 따라 하겠음.   <o:p></o:p>   <o:p></o:p>■ 학폭 *이자형 의원: 학교폭력전담 조사관 제도가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업무분담의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전문성 부족과 실효성 문제가 있음. 학교폭력전담관 위촉 시 퇴직 교원의 비율을 늘릴 것을 제안함. 학교현장을 잘 이해하는 퇴직 교원의 비율이 필요함. 갈등 조정 전문가를 우선 선발하고 권한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함. 화해중재단과 갈등조정전문가가 면담을 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갈등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교육부의 매뉴얼 변경이 필요함. →분기별로 1회씩 연수를 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연수하고 있음. 교육부와 매뉴얼 협의를 하고 있음. 학교가 요청할 시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음. 화해중재 없이 3주 안에 학교폭력 심의를 마쳐야 해야 하여 경미하거나 학교 자체 해결에 해당하는 것은 요청하면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 경미한 사항의 경우 갈등조정전문가를 배치할 예정임. 확대하도록 노력할 예정임.: 학교폭력전담 조사관 역량 강화가 필요함.→위협적이거나 사무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하여 전문적인 역량에 대한 연수를 하고자 함.: 전담조사관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가 필요함. 근무여건과 처우에 관한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학폭 책임 교사에게 전담조사관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함. 갈등조정전문가를 양성하여 화해중재단의 인력과 역할을 확대했으면 함. 학폭 사안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에 우선 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정량적인 모니터링이 아닌 사안별로 모니터링 중임. 학교 배치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할 것 같음.: 학폭 업무 담당 장학사를 별도 선발하여 3년 이상 담당하도록 하고, 교감 승진 시에도 학교 폭력 책임 교사를 1년 이상 담당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관리자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당뇨병 학생 지원이 필요함. 보건교사의 직접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음.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건 교사 면책 조항을 잘 마련하기를 바람. 보건 교사 외 보건 인력이 없음.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람.→법 개정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인식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임. 보건 교사 기본조건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보조 보건 인력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음.   <o:p></o:p>   <o:p></o:p>   <o:p></o:p>*오세풍 의원: 학교 폭력 건수가 많고 학교 폭력 업무 과중으로 학교 폭력 담당자 분들이 고충이 많음.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고 전문장학사 제도를 두고 예방팀을 운영하면 좋겠음. 화해중재단 운영 및 전담조사관 제도를 학교폭력책임교사들이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음. 화해중재단 법조인수는 부족한 경우가 있음. 지원청 의견 반영하여 정책 운영하기를 바람.→학교폭력 사안이 많아져서 예방이 어려움. 문화적, 사회적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함. 학폭을 처리하다보면 민원이 많아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음. 매뉴얼대로 하다보니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음.: 다문화학생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임. 랭귀지 스쿨 확대 운영 바람.: 경기도 화성 태권도부 코치가 음주상태로 학생을 폭행하였지만 학교에서는 은폐하려는 부분이 있었음. 화해 중재 대안을 제시하여 해결함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음.: 학교 내 갑질 접수에 관련한 부분을 질의함.: 미디어교육센터가 특정 지역에 있기 때문에 체험의 기회가 많지 않음.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독서 프로그램 개발 힘써주시기를 부탁함.   <o:p></o:p>■ 보건교사 확충 *변재석 의원: 학교에서 보건교사 부재 시에 담임교사가 담당을 하고 있음. 보건교사 대체인력에 대해서 개선 방향이 보이지 않음. 36학급 이상일 때 보건교사 2명씩을 배치해야 함.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3967"><!--[data-hwp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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