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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작성자: 김희정

조회: 584 등록일: 2024-07-26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제375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24. 06. 25<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6592"></div> </div>    <o:p></o:p><제안설명 및 질의응답>1.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순 의원) _ 가결 적극행정 독려를 위해 공무원보호, 지원이 필요함. 적극행정위원회 해촉, 서면 심의 단서 신설, 퇴직공무원 포함시킴 등Q 이은주 의원 : 퇴직한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민간인인데 봉급 가능한가?A : 재직 중 내용에 대해서는 봉급 및 보험 가능하다고 함.   <o:p></o:p>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_가결 5년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늘고, 공무원 업무 부담이 증가, 사기 저하 등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 필요. 장기재직휴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새내기 도약 휴가(1년~5년차) 신설Q 김광민 위원 : 대체인력 투입가능? 대체인력 없으면 남은 사람들 업무가 더 증가 되지 않을까?A 인사과장 : 휴가일수 증가와 관련된 거라 예산 필요 없음. 업무는 증가 안될 것. 이미 경기도에서 하고 있음. Q 김광민 위원 : 10년에서 5년차 퇴직이 더 많음. 퇴직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 등의 근거 자료가 있는가? 1년~5년차는 퇴직이 오히려 적은데, 휴가 주면 퇴직 안할까?A 인사과장 : MZ세대들 업무과중, 열악한 근무환경, 악성민원, 낮은급여 등으로 퇴직 많이 함. Q 이자현 의원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던 항목이 삭제가 되었던데, 삭제 근거 데이터가 있나?A 인사과장 : 5일씩 나눠 쓰는 경우가 많음. 삭제 이유는 더 자율성을 준 것으로 봄. Q 이자현 의원 : 장기재직휴가가 가능한 상황인가? 업무 연속성이 필요한 부분은 없을까?A 인사과장 : 긴 여행으로 충분한 재충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많은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요구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보임. 경기도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경기도 교육청도 실시 되었으면 함. Q 이은주 의원 : 저연차 공무원들이 휴가 쓸 수 있는게 시행 되고 있는가?A 인사과장 : 7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Q 안광률 위원 :　학교의 경우 학사 일정 중에 장기간 휴가를 쓸 경우 업무상 차질이 있지 않을까?A 인사과장 :오히려 서로 돌아가면서 휴가를 쓰면서 서로간 이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에 대한 대안도 좀더 면밀히 살펴보겠다. Q 이자현 의원 : 국회 자료 요청을 할 때 담당자 부재중이라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 휴가가 조례제정되면 이런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A 인사과장 : 담당자가 무책임 한 것 같다. 핸드폰으로라도 설명을 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 Q 이자현 의원 : MZ 공무원 위해 휴가 보내는 것 말고 차라리 성과급을 올리거나 봉급을 더 올리는 방안이 오히려 사기 진작 되지 않겠는가?A 인사과장 : 금전적인 부분, 휴가 부분 등 여러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o:p></o:p>3.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_가결교육행정국장 제안 설명   <o:p></o:p>4.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 가결적정규모학교 기본계획 신설, 포괄적 지원으로 정비.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은 학교통폐합, 신설학교 대체 이전 재배치, 학교통합 운영을 통해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효과 극대회를 위해 마련됨)Q 김광민 의원 : 통합 운영 된 사례가 있는가? A : 안산 대부도 쪽에 있었음. Q 이자현 의원 : 제2캠퍼스도 적정규모학교에 포함되는가?A :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적정규모학교는 농어촌 지역 학교 지원을 위한 것임, 과대 과밀학급과는 상관 없는 조례임.Q 김회철 의원 : 적정규모의 정의가 정확히 어떤 것인가?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음. 지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다. 전향적인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 A : 최소한의 규모로 생각하면 됨. 현실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다.   <o:p></o:p>5.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 수정안, 기타 원안 가결충분한 경비 지원, 장애인 인식 개선 위한 재정 개정을 위해 제안함. Q 김광민 의원 : ‘책임감있는 행정을 위한 것이다’를 부연 설명. 구체적 지원계획 수립은 언제 하실 건지? A : 특수교육쪽, 인식개선 쪽 내용임. 비용추계 내용은 아직 계획이 없음. 장애인 인식 개선은 특수아, 일반인도 대상임. Q 김광민 의원 : 조례3개가 중첩되는 것 같음. 장애인 인식 개선에 비장애인과 관련 내용 필요함. Q 안광률 의원 : 특수학교와 특수 학급은 같은가? 특수교육과에서 해야 할 내용이라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처리할 조례로 보임. A : 특수학급 설치는 교육행정쪽에서 하고 있어서 조례 가져온 것임. 특수교육과랑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은 있긴 함. Q 안광률 의원 : 이 조례는 협의가 필요해 14:45까지 정회.   <o:p></o:p>6.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 가결기금운용이 부실함. 심의위원은 서면 실시하지 않고 위원 출석하여 심의할 것 제안함. Q 이은주 의원 : 모든 안건은 서면검토로 하지 말고 대면으로 할 것을 요청함. 토의 : 쟁점 사안만 대면으로 해도 될 것 같음. 몇 가지 사안은 서면으로 충분함. 양당 협의로 했으면 함. 15:00까지 정회. 종합 검토를 바탕으로 간략히 검토 보고 하는 것으로 결정함. Q 이은주 의원 : 기금운용이 허술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나? 사업비 지출에 있어 긴급한 것까지 대면으로 할 필요가 있나? A : 그러한 사례가 없음. 투명성을 위해 제안한 것 같음. 서면을 원칙적으로 하려고 함.   <o:p></o:p>7.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김회철 의원) - 가결교육 공공 건축물 획일, 비효율 지적 받았음. 심의위원회 마련. 교육감 책무, 지원센터 기능, 업무 규정함. Q 김현철 의원 :　건축분야는 남자 성비가 많을텐데, 성비 비율 잘 맞출 수 있을까? 성비 맞출려면 경력 미비한 분도 채용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염려됨.   <o:p></o:p>8.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 가결학교급식 행정업무가 늘어나 업무 과부하가 됨, 업무량 절감과 안전한 학교급식 관리를 위해 운영계획, 잔반량 공개 등 개선 제안함<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font-family:맑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