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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제374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 내용 요약

작성자: 김희정

조회: 486 등록일: 2024-06-10

* 본 회의 내용은 경기교사노조 의회 모니터링단 선생님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는 불가능하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전체 회의록이 필요하신 분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120.73pt;height:37.08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background:#cdf2e4;" valign="middle">회기 </td><td style="width:118.85pt;height:37.08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background:#cdf2e4;" valign="middle">제374회 교육행정위 </td><td style="width:121.68pt;height:37.08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background:#cdf2e4;" valign="middle">날짜 및 시간</td><td style="width:116.00pt;height:37.08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background:#cdf2e4;" valign="middle">2024.4.17</td></tr><tr><td colspan="4" style="width:477.26pt;height:21.31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background:#cdf2e4;" valign="middle">교육기획의 의원 발언 및 교육관련 업무보고 </td></tr><tr><td colspan="4" style="width:477.26pt;height:593.66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 교육행정위원회 조례안 7건. 청원 1건에 대해 심사 안건 상정   <o:p></o:p>1.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풍의원) 1) 조례개정 취지와 이유: 공익제보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그간의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 2) 조례안 주요내용: 공익제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서 공익제보자 관련 삭제 3) 공익제보자 보호법 6조와 8조 1항은 ‘누구든지’라고 하면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음. 4)공익제보자 보호내용ㅇ조례에 14조 1항 제3호 구조금 지습대상을 변호사 노무사 등의 수임료에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확대 규정14조 2항 단서 신설 교육감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김급구조금을 지급근거로 조항을 마련. 15조 5항 퇴직자가 재직 중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질의, 토론 없어 원안대로 경기도 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o:p></o:p>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숙 의원) 1)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 2) 2023년 7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는 복무사항을 개정 하고 불일치 사항 반영 및 누락 문구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 발의 3) 제19조 2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개정시행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을 확대하였음. 4) 안 25조 10항은 난임치료 시술 휴가에 대하여 규정 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다자녀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및 경력채용된 공무원의 연가 범위를 확대 6) *3은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1일의 경조사 휴가 신청 가능 7) 제25조 10항 난임치료시술 휴가에 대해 개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한 참고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고 수정하는 위원들의 동의로 원안대로 가결. 질의 종결을 선포함. 이의가 없으므로 2안 원안대로 가결 선포함.   <o:p></o:p>3.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원찬 의원) 1)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 방지를 위한 법 강화되고 이ㅉ지만 연 평균 500건 이상 발생 2) 초등학교별 교통안전 자원봉사자 기여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이 부족. 3) 교통안전 자원봉사자의 정의 규정 신설 4) 교통안전 자원봉사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5)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참고 자리에 놓인 수정안 참고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원안대로 가결.   <o:p></o:p>4. 청원(「안양시 동안구 신촌동의 중학교 학군을 범계중학교로 변경 요청」)(이채명 의원) 1)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의 중학교 학군을 범계중학교로 변경. 2)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0. 2명에 달하여 과밀학급 예상으로 시작. 지역주민들이 학군을 범계중학교로 변경하여 과밀 학급 해소 방안을 제안해 옴. 3) 중학교 배정 방법 변경으로 학생 수 감소 예상되는 범계중학교로 변경 요청함. 4) 안양 동안구 거주지에서 원거리인 신기중학교에 배정되어 통학위험. 학군, 학구 설정의 불합리 요소를 없애주기를 바람. 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바람.▶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위원회가 채택할 경우 다수의 민원이 폭증할 우려 있다. 또한, 청원의 성격도 의회의 판단으로 해소될 수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 안건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o:p></o:p>5.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1) 각종 기금의 집행 및 기금운영심의운영회의 서면 심의가 남발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 2)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하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3) 기금 운영 회의는 의원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인력 운영 및 사업비는 서면 심의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o:p></o:p>6.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김옥순 의원) 1)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폐암에 걸린 사례 제시. 2) 급식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본 안건을 발의함. 3)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한 사항 4) 공기질 관리를 위한 적절한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장치 설치 규정 5) 교육지원청별로 급식실 개선협의회 운영 급식실 위치와 공간재배치 설계공유 6) 급식종사자의 건강관리지원 및 처우개선 방안 ▶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o:p></o:p>7.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위한 규정을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지원에 대부분의 위탁교육기관이 열정페이로 운영되고 있고 그마저도 해가 갈수록 위탁교육기관은 줄어들고 있어 특단의 교육대책이 요구되는 실정. 2) 특히 대안교육법 제정 이후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전혀 다른 법적 기준에 의해 운영되므로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 제출하게 됨. 3) 교육감의 책무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고유의 의무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안 규정. 4) 활성화 도모할 수 있도록 규종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참고 바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선포함.   <o:p></o:p>8.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장한별 의원) 1)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세부적인 사항으로 조례로 규정하지 못한 상황. 2)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제정인 시급한 상황 3)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의함.▶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 싶은데 이견 있으십니까? 의결보류를 선포합니다.   <o:p></o:p> </td></tr></tbody></table>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7608"><!--[data-hwp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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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4)공익제보자 보호내용ㅇ조례에 14조 1항 제3호 구조금 지습대상을 변호사 노무사 등의 수임료에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확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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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14조 2항 단서 신설 교육감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김급구조금을 지급근거로 조항을 마련. 15조 5항 퇴직자가 재직 중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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