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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찬성, 일반교사 대상 재산등록제 도입 재고해야

작성자: 홍정윤

조회: 10418 등록일: 2021-06-04

<p tabindex="0" style="outline: 0px; line-height: 1.6;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ystem-ui,="" -apple-system,="" helvetica,="" sans-serif;="" color:="" rgb(51,="" 51,="" 51);="" font-size:="" 14px;="" letter-spacing:=""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찬성, 일반교사 대상 재산등록제 도입 재고해야<p tabindex="0" style="outline: 0px; line-height: 1.6;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ystem-ui,="" -apple-system,="" helvetica,="" sans-serif;="" color:="" rgb(51,="" 51,="" 51);="" font-size:="" 14px;="" letter-spacing:=""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 LH 부동산 투기 철저한 수사 및 엄벌 촉구 - 부동산 투기 민간 공모자도 처벌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필요 - 그러나 이해 관계자가 아닌 일반교사를 포함하는 것은 과잉 대처 - 일반교사 재산등록제, 투기 억제 효과보다 행정력 낭비 더 커, 정책 시행 재고해야 1.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은 공직자가 정당한 노력이 아닌 부당한 정보 취득을 통한 재산 축적은 용납하기 어려운 범죄라 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검찰은 투기 공직자는 물론 이들과 공모하여 불로 소득을 취득한 민간 관련자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2. 현행 부동산 투기 규제 관련 법령은 위와 같은 투기 행위에 대해 엄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에 한계가 있다. 부당하게 취득한 정보로 투기를 공모하고 사회질서를 해친 관계자들의 부당 이익을 몰수하고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입법할 것을 요청한다. 3. 그러나, 부동산 정보 취득과 업무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교사까지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다. 심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안이유가 “공직자의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사적이익추구행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하고 있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lh 부동산="" 투기=""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 일벌백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김영란법으로 천원 상당의 음료도 근절된지 오래되었고 상피제 적용으로 자녀와 한 학교에 근무도 제한하며 과도할 만큼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노력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교사가 포함되는 것은 실익이 없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다. 4. 정부 여당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체 공무원에 대해 재산 등록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교사노조는 투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일반교사에게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실제 부동산 투기 방지 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이며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효과보다 행정 낭비, 예산 낭비가 더 클 것이라 판단한다. 5. 이번 정부 여당의 발표에 대해 일반 교사들은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 여기며 분노하고 있다. 만약 투기 정보를 활용하여 재산을 취득하였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일반교사들까지 재산등록 대상자로 확대하여 일선 교사를 비교육적인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 6.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일반교사까지 재산등록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충돌법 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정부와 여당은 이 제도 시행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부동산 재산등록 범위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와 적정한 범위의 고위직 공무원 및 선출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lh><p tabindex="0" style="outline: 0px; line-height: 1.6;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ystem-ui,="" -apple-system,="" helvetica,="" sans-serif;="" color:="" rgb(51,="" 51,="" 51);="" font-size:="" 14px;="" letter-spacing:=""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2021. 03. 31. 경기교사노동조합<p tabindex="0" style="outline: 0px; line-height: 1.6;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ystem-ui,="" -apple-system,="" helvetica,="" sans-serif;="" color:="" rgb(51,="" 51,="" 51);="" font-size:="" 14px;="" letter-spacing:=""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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