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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회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별위원회_12.09

작성자: 김희정

조회: 2741 등록일: 2024-12-24

*신미숙 의원-고교학점제 내년 전면 시행으로 내년 예산 340억 배정됨. 지금까지 고교학점제 관련 예산으로 1800억 지출함. 내년도 전면 시행 가능여부와 보완책 마련 필요함. 고교학점제를 진행하는 부분보다 공간구성에 많은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간구성을 통해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질의함.→다양한 과목선택을 위해 시설 구축을 함.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공간으로 활용 예정임.-학내망 관련하여 2700억 이상 배정됨. 학내망 구축 순서 질문함.-하이러닝 관련 사용자 인원수와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함. 하이러닝 예산 96억 반영되어있음. 심도 있는 활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요청함.   <o:p></o:p>*황진희 의원-예산서 제출 시 3년간 예산 현황 작성이 필요함. 예산서 수정 요구함.-예산의 불균형적인 편성을 지적함. 학생 1인 1스마트 단말기 배급과 하이러닝 플랫폼, 무선망구축, AI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디지털 관련한 예산이 3000억 증가함.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300억 감액이 됨. 환경시설 관련은 미편성됨.-기금 1조 2천억원 사용되어서 기금 잔액이 4천억이 줄어들었음. 예산 부족 상황 해결 계획 질의함.→교육보통교부금 확보 및 지출구조조정을 할 예정임. 지방채는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고려하려함.   <o:p></o:p>*문병근 의원-방과후과정에서 외부 강사가 학교 현직 교사보다 수당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함.-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지원 차이에 대해서 질의함.→유치원은 급식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은 보육료에 포함됨.   <o:p></o:p>*최만식 의원-주민 참여 예산제의 예산 규모 질의와 참여와 홍보를 통한 다양한 주민참여 예산 운영을 요구함. →2023년도에는 시설 여건에 의견을 많이 주셔서 규모가 컸음.-학교시설개방 시흥, 부천, 하남이 잘 운영되고 있음. 소통을 통하여 학교시설개방 확대 요구함.→시흥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지원청, 체육회, 지자체가 함께 운영을 함.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하고 있고, 시흥시 체육회에서 관리를 함.   <o:p></o:p>*서성란 의원-학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사용하고 있음. 교육청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함.교육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임.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부담 최소화가 필요함. 필수사업에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기 바람.   <o:p></o:p>*김옥순 의원-AI 푸드 스캐너 수요가 미미하고 지원계획이 없음. 만족도 조사 결과 기계사용이 불편하고 잔반양이 줄어들지 않음. 불확실성 예산 편성 검토해야함.-급식조리종사원들의 튀김요리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으로 도입되는 조리 로봇 17억원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함. 급식 품질 유지와 로봇 사용 후 학교에서 한 번 더 데워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경감이 될지 의문임. -특수학교보조교사 등 일부사업은 지자체가 지원을 줄이고 교육청이 전액부담하고 있음.-디지털교과서 도입과 AI관련사업이 명확한 세부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o:p></o:p>*이학수 의원-잉여금 증가의 주요 원인을 질의함. 예산편성과 운영에 집중이 필요함.→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과정 모니터링 후 적기에 집행하겠음.-인적자원에 대한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질의함. 영재교육 예산 27억 5천만원으로 최하위수준임.   <o:p></o:p>*이혜원 의원-예산 과다 편성과 연말 불용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검토가 필요함. 교육직접 투자 비율이 낮고 행정운영경비가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음.-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경기도 학생 비율 및 교육 규모에 비해 비중이 낮음.   <o:p></o:p>*김도훈 의원-25년도 기금사용에 대한 문제 질의함. 26년도부터는 기금마련이 어려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통합재정안전화기금은 회계연도간의 불균형 해소가 목적임. 시설기금은 당해연도 시설관련 수요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음.   <o:p></o:p>*최민 의원-순세계잉여금 관리 전략적 재고가 필요함. 교육청이 시군 예산을 견인하는 역할이 필요함.-학교 기본 운영비 관련 6프로 증액(물가인상, 냉난방비관련) 및 총액교부금관련 문제를 지적함. 총액교부사업은 학교에서 자유롭게 편성하고 불필요한 의무사항이 없어 리스크가 있음.   <o:p></o:p>◈ 경기도교육청 실·국별 심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홍보기획관 ○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 유보통합준비단,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국, 직속기관 등 ※예산안 제안 설명   <o:p></o:p>※자료 제출 요구   <o:p></o:p>※질의 답변(추가 질의 포함)   <o:p></o:p>*이한국 의원-2024년 2학기부터 늘봄학교 운영중에 있음. 늘봄전담실, 교사연구실 예산 전액 삭감됨.→교사들의 복지성 예산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교사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간으로 구축해야함.   <o:p></o:p>*황진희 의원-늘봄학교 교사연구실과 늘봄전담실 구축 예산이 삭감됨. 늘봄학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교사연구실은 반드시 확보가 필요함. 늘봄전담실의 경우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교무실에 근무하도록 할 예정임. 늘봄학교는 교육체험, 놀이, 쉼터의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 교육적 부분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IB교육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하며 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필요함.   <o:p></o:p>*최만식 의원-고교무상교육 무상교육경비에 관한 법은 일몰법으로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함. 소요예산은 6246억임. 무상교육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음. 법안이 연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음.-학생 역사 원정대 독도 탐방 및 중국유적사적지탐방의 예산 편차가 큼.→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계획 중이며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고양시키고자 함.-교원수업보결수당이 만원에서 만오천원임. 다른 지역의 경우는 2만원임. 원치 않는 교육사업에는 무리하게 예산을 사용하면서 교사들이 수업을 했는데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시간강사는 2만 5천원, 늘봄강사는 6만원을 지급받고 있음. 보결 수당 인상이 필요함.-학교 현장의 업무분장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 연구 진단분석 공유가 필요함.   <o:p></o:p>*서성란 의원-찾아가는 부모교육 시행 시 특정권역에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교육협력사업 유네스코 교육이 가지고 있는 성평등, 다원주의 같은 경우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o:p></o:p>*이혜원 의원-지역교육담당관 협력사업 전년대비 45퍼센트 삭감이 됨.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정확한 수요에 따라 신청을 했는지 현황파악이 필요하며 사실 확인하여 형평성에 맞는 배분이 필요함.-진로직업교육과 학생들이 3학년 때 현장실습을 나가면 나가는 기업에서 40퍼센트를 주고<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font-family:맑은 고딕;mso-ascii-font-family:맑은 고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