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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획위원회 행정감사_11.22

작성자: 김희정

조회: 373 등록일: 2024-11-25

■ 디지털 관련 예산 장윤정 의원 ➜ 미래교육담당관Q. 사업부서 예산 증액은 어느정도?A. 2600억원 증액됨 Q. 학내 전상망 구축 부분. 학교내 전상망 구축되면 태블릿pc, 컴퓨터 다 전교생이 동시접속해도 아무 문제 없는가?A.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음. Q. 디지털 교과서 사용하면 전교생 동시접속해야 할수도 있는데 그러면 대규모 전산망 구축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A. 전수점검 예정임. 기본 베이스는 모든 수업을 계속 전상망 사용은 안한다고 봄. 10년을 내다 보고 설계하고 있음.   <o:p></o:p> 성기황 의원 Q. 하이러닝 부분?A. 교사노조와 계속적으로 협상. 선도학교 중심으로 실제 활용해보신 선생님들은 훌륭한 교수학습플랫폼이 되리라 확신. ai 디지털교과서도 하이러닝 부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음. 정부정책이라 문제점 많다고 교육부에 확실히 전달. 그래서 시범운영으로 잡음. Q. 교사들이 92프로가 IB 교육에 부정적, 하이러닝도 안좋게 생각. 다른 것 다 감액해버리고 여기에 다 돈을 쏟아붓고 있음. 우선배치해야 할 부분들. 학교에서 꼭 해야 할 것들이 이것으로 다 막혀있음. 이걸 지금 심각하게 해야하는지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함.   <o:p></o:p> 신미숙 의원 ➜ 미래교육담당Q. 디지털 시민교육이 63프로 삭감으로 나와 있네요.A. 총액교부로 내려가기 때문에 감액부분으로 나오는 것. Q. 디지털 사용 능력치에 차이가 많음. 디지털 잘 하는 아이들도 좋지 않은 부분. 디지털 다루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음. 이런데도 삭감되는 것. 디지털 튜터 양성은 무엇?A. 인프라 구축 등에 학교 업무가 과중되어서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 고용하는 것.교육부 특별사업인 디지털 튜터임.Q. 어떤 기준으로 정했나?　A. 희망학교 기준으로 선정했음. Q. 다 희망하면이라고 함. 희망학교는 순환보직이니 교장선생님이 계속 있는게 아니지 않나. 튜터의 매뉴얼은 있는가?A. 매뉴얼 있고, 사전교육 시키겠다. Q. 꼭 필요한 기본예산은 줄고 있고 그 외가 늘고 있음. 심사 수당이 4만원?A. 직급에 따라 다르나 기본이 4만.원. 초과는 2만원 학교 회계 기준에 따른 것.Q. 본인이면 4만원만 받고 심사 하겠는가?   <o:p></o:p>   <o:p></o:p>■ 늘봄이인규 의원 ➜ 기획조정실장 Q. 경기도 늘봄 전담 실장 – 굳이 가야 하나요? 기사 관련. 우려되었던 상황. 늘봄 전담 실장 채용공고 언제 나갔나?A. 1차 10월 16일이였고, 변경함. Q. 현재 지원자 얼마정도 되었나? 교육연구사로 경력 10년차 425명 선발. 정원규정도 정함. 임기제 장학사 문제. 400명이 임기제로 양산 됨. 1차도 지원자 미비해 2차 변경 공고. 2차에 변화 내용은 무엇?A. 서류 작성 절감. 인센티브 주는 것Q. 근무경력 인정도 풀었음. 2년뒤에 원복됨. 시작부터 규정이 바뀌게 됨. 그분들이 단체로 다른 것 주장하면. 교육부에서 연구사 직종으로 하라고 한것인가?　미달, 재공고 상태. 이후 나오는 문제들있음. 의원들 말에 귀 기울여 줘야 하고. 실무자들도 인식. 반영이 안됨. A. 늘봄 실장 도입 배경은 교사들로부터 늘봄 없무 배제. 교육공무원으로 할 건지, 임기제로 할지는 논의가 계속 되다가 임기제로 된 것. Q. 시도 교육청이 공히 하는 것? 경기도 교육청의 선택권 없는 것? 외부 인력 뽑는 게 불가하나?A. 모든 교육청이 임기제로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음. 현장교사에서 지정. Q. 선발에 학교 현장이 받는 부담이 있을 것. 이택수 의원Q. 경기형 늘봄학교 에산은 3배 되는 건가?A. 잘못된 것. 450억 정도만 증액된 것 Q. 현장은 늘봄 돌봄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음. 실질적으로 운영 안되지 않을 수도A. 학교마다 아침 돌봄 하고, 저녁 돌봄도 오후만 학교에서 7시 이후는 지자체와 함께 하고 있음. 8만명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만족도도 괜찮게 나오는 편이다. ■ 공유학교<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font-family:맑은 고딕;mso-ascii-font-family:맑은 고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5.0pt;color:#3057b9;">, 하이러닝 안광률 의원 ➜ 기획조정실장Q. 공유학교 관련해 지역교육 플랫폼.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 최대 활용 못해 아쉬움. A. 현장 다니면서 살펴보고 합리적 예산 편성 될 수 있도록 하겠음. Q. 조직개편 소요 예산 없나? A. 별도 예산 없을 것.Q. 하이러닝 시스템의 보안이 시급하다. 현장 목소리 안담겨져 있다. A.. 반드시 보안성 검사 실시함. KT클라우드 서비스도 국가 정보원 보안.Q. 운영체계에서 현장에서 필요한게 구현이 안된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해야. AI교과서 관련해 호환해 주겠다 하는데 문서 받은게 있나?A.. 교육부에서 해주겠다고 함. Q. 구두상에서 하면 나중에 안해주면? 문서 있어야 하지 않나? 확약서 받아야 함.   <o:p></o:p>■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font-family:맑은 고딕;mso-ascii-font-family:맑은 고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5.0pt;color:#3057b9;">IB신미숙 의원 ➜예산 담당관Q. 시설 사업비 관련해서 지원 대상을 봄. 기금 사용 주머니가 다른데 사용처도 다른가? A. 시설 기금 사용 위원회에서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 금액 정해서 한 것. 시설과에서 하는 것. 재정안정화 기금은 세수 결손 방어하고 사업 예산에 대해Q. 사업 예산은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 가름마를 타는데, 시설은 그게 모호함. IB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남. 인증 학교에 인증 사용료로 사용되나? A. 관심학교와 인증학교가 있음. 후보학교가 60개있어 5천만원 지원.. 인증학교에도 5천만원 지원Q.강사 양성은?A.양성 강사는 본인학교 먼저, 그리고 그 주변 지연에. 그 이후에는 퍼지게 함.Q. IB관련 단계별로 여러 가지. 일선 학교에 충분한 검증이 있는지 안됨. 영어가 아니어도 2개 과목은 영어로 해야 함. 신청학교에 적합한지 궁금   <o:p></o:p><요약 정리>안광률 의원이 작년, 올해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교육청 재정 악화로 재정안정화기금을 계속 빼서 쓰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늘봄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있었음. 늘봄 실장 선발이 부진한 것, 늘봄 단시간 근로자 채용도 나중에 돌봄 공무직 전환처럼 나중에 근로 안정을 주장하며 공무직처럼 되지 않겠는가 우려함.AI디지털 교과서와 IB 등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 다른 곳에 쓸 예산이 감액되거나 삭감됨.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2217"><!--[data-hwp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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